[청소년복지]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는데,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청소년의 연령'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의 개념과 기준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
3. 청소년의 육성를 위한 연령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민법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통합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못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제도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
이번 과제에서는 청소년의 개념과 연령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연령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청소년의 개념과 기준
청소년의 사전적 의미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적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아동과 달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성인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민성,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정규석,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7.
이혜원,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한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