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복지론(저소득아파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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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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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의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2. 입주신청자격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7조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주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소득수준이하인자
․ 일군위안부
․ 저소득모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청약저축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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