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부동산정책사례, 실패한 사례, 현 정책과 해외부동산정책 비교 등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2)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3) 해외 부동산 정책과의 비교
4)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 사례
5) 실패한 부동산 정책 사례
6)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시장 동향
- 관망세 심화
-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 정부의 강력한 규제
- 대외적인 변수

.부동산 위기론의 대두
- 경제위기 10년 주기설
- 부동산 불패 신화
- 부동산 버블

. 부동산의 사회문제화
- 상대적 박탈감 심화
- 양극화
- 주거복지의 악화
- 전국민적 투기 광풍

.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

. 한국경제 위기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현되는가?
- 경제 침체 현실화
- 경제위기 10년 주기설

. 정부의 입장
- 소득주도성장
- 일자리정책 실패 인정
- 경제정책 쇄신 의지

. 정부의 역할
- 경제 위기 최소화
- 적극적인 대응
- 적절한 부동산 정책 필요
->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 필요성 - 역대정부 / 현정부
. 해외와 국내 부동산 정책 비교
. 성공적인 사례 / 실패 사례 분석
->
시사점 도출

. 전두환 정부 : 투기수요억제,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 병행
. 노태우 정부 : 전반기에는 택지 공급 확대, 후반기에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규제책 시행
. 김영삼 정부 : IMF 위기로 인한 경기 활성화 필요성 – 규제완화
. 김대중 정부 :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
. 노무현 정부 :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강력한 규제 시행

참고 자료

조명래, 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부동산 포커스 108호, 2017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역대 정부별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주택금융월보 제 106호, 2013
연합뉴스, “[9·13대책] 문재인 정부 역대 부동산 대책 일지”, 2018-09-13, http://news.jtbc.joins.com/html/073/NB11696073.html
최광(미래한국 편집고문), “문재인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27,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03
KIEP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및 2018년 정책 방향”, 2018-03-30,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kiepBeijOffBri&nttId=200701
양희동, 건설경제, “[시론] 싱가포르 주택정책에서 배울건 배우자”, 2018-06-19,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6181028285160086#cb
최지희 기자(건설경제), “KDI “대표적인 정책 실패사례는 분양가상한제””, 2010-12-15,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012151434469090181#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