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2. 문재인 정부 주거 정책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4. 공공임대주택과 조세정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 social welfare policy)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적인 개념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① 인간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향상과 유지 ②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복지 개선 ③ 사회문제의 예방, 완화, 해결 기여 ④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시장 외부의 경제적 이전의 필요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개인의 자립과 성장발달,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재 참고).

1.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김대중 정부), 기초노령연금법(노무현 정부), 누리과정 및 무상보육(이명박 정부),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반값등록금(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포용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대 전략을 세웠다.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전략으로는
첫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셋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넷째,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다섯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이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https://namu.wiki/w/%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20%EC%A7%81%EC%9B%90%20%EB%B6%80%EB%8F%99%EC%82%B0%20%ED%88%AC%EA%B8%B0%20%EC%82%AC%EA%B1%B4
더스쿠프(2021). “활동가 지수가 꼬집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한계 “관리책 어딨나요?””.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590323&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9.6).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9월6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부동산정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매일경제(2007). 정부의 지나친 개입, 시장실패만 부른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07/06/333942/
서울신문(2021.4.23).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24%가 비어있다니”.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3500078&wlog_tag3=naver
이수욱(2018).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주간지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재석(202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정책기획위원회, http://pcpp.go.kr/national/national_03Page.do
하성규. 주택정책론. 서울: 博英社, 1995.
한국경제(2021). “4년前 '상위 0.6%'만 내던 종부세…문재인 정부 들어 대상 3배 늘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126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