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

목차

1. 쟁의행위의 개념
1) 쟁의행위
2) 유사 개념들
3)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의 비교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정당성 판단기준
2) 민∙형사상 면책

3. 불법집단행동(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 형사상 처벌
2) 민사상 책임
3) 징계처분
4) 면책합의

4. 현행법상 쟁의행위 제한
1) 헌법의 일반적 제한
2) 개별 법령에 의한 제한

5. 무노동무임금 원칙
1) 개념
2) 파업참가자 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 여부

6. 직장폐쇄
1) 개념
2) 목적
3)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7. 대체근로
1) 개념
2) 제도의 취지
3)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사업

본문내용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정당성 판단기준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가.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닌 쟁의단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노조법 제37조 제2항).
나. 목적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수행될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나 다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정 파업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와의 사이에 어떤 분쟁도 없음에도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자기들의 사용자에 대해 벌이는 파업을 말한다.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힘이 약할 때 함께 파업함으로써 자기들의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파업을 말한다.
1985년 6월 구로공단에서 발생한 대우어패럴 농성에 대한 동조농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동정파업이다.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수단과 태양
① 폭력, 파괴, 방화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 :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② 직장점거 : 병존적∙부분적 점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배타적∙전면적∙독점적인 점거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라.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절차규정의 위배만으로 정당성 자체가 모두 상실된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으며, 다른 요건과의 관련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형사상 면책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그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

참고 자료

인사노무매뉴얼 (노무법인 유앤 저, (주)영화조세통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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