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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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에 대한 (PPT) MBA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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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관련,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 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 절차 : 구제신청과 심문회의 개최 → 구제명령 또는 기각 → 구제명령 확정 (10일이내 재심청구)

▣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 긴급이행명령 : 구제 명령 판결 확정 때까지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명령 지시할 수 있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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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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