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노동쟁의 중재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사례

소개글

"[인적자원관리]노동쟁의 중재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동쟁의

2. 쟁의의 유형
1) 노동조합 측 쟁의행위
2) 사용자측 쟁의행위

3. 노동쟁의의 중재
1) 조정과 중재의 차이

4. 노동쟁의 중재활동의 사례
1) KTX 승무원 고용 분쟁
2) 쌍용자동차 사태
3) 파인텍

5. 노동쟁의 중재활동이 필요성

6. 느낀점

본문내용

1. 노동쟁의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의미함.* 단체 교섭에 의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쟁의가 발생한다고 봄.
2. 쟁의의 유형
① 노동조합 측 쟁의행위
ㆍ 파업
ㆍ 태업
ㆍ 불매운동
ㆍ 생산통제
ㆍ 피케팅
② 사용자측 쟁의행위
ㆍ 직장폐쇄
ㆍ 대체고용
3. 노동쟁의의 중재
① 조정과 중재의 차이
ㆍ 조정양당사자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교섭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쌍방에 수락을 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정안의 권고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ㆍ 중재분쟁 당사자들간의 자주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제3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ㆍ 조정이 교섭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는데 반해 중재의 결정은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4. 노동쟁의 중재활동의 사례
① KTX 승무원 고용 분쟁2006년 3월 1일 ~ 2018년 7월 21일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노조원 사이에 진행된 고용분쟁이자 노동투쟁이다.2004년 계약직 승무원 채용 당시 철도청에서 정규직 승계를 약속하였는데, 2006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생긴 노동분쟁.
ㆍ 14년 중재 끝에 단계별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

참고 자료

3_이슈분석 3_장기분규사업장 분석(정흥준).pdf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ginlDwldNo=430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노조운영, 쟁의조정 관련] 노동쟁의 조정이란?http://inochong.org/faq/4771
고용노동부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verification/list3.do;jsessionid=m5BL8GSFfFeTZ3a7EeakVjwOPBpogL88lZ0KJcmNtYPoltMjU8TAANBfZHaFarh6.moel_was_outside_servlet_www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8C268/advice/view.do?seq=1387
제민일보 : 법과생활-조정·중재·화해의 차이는?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