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독일의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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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독일의 노동운동사
1.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태동(1848∼1849)
2. 초기 독일노동운동 (1949∼1차 세계대전)
3. 이념의 분열과 후퇴, 포디즘의 시험과 실패(1918∼1933)
4. 포드주의적 자본축적 모델에 상응하는 노동자조직, 독일산별노조(1945∼1950)
5. 민족주의적인 의식의 발전과 분배투쟁으로의 변화 (1950∼현재)

III. 독일의 노사관계

III. 현 독일 노동운동의 쟁점
1. 독일의 단체교섭제도 개혁논쟁
2. 노동시장정책과 유연화 논쟁

IV. 토론 - 독일 노동운동의 비판과 한국의 노동운동과제
1.'결과에 대한 분배의 몫'을 늘리려는 한국노동운동의 최근 동향
2. 자본과의 투쟁에서 실패한 독일노동운동
3. 자본의 경쟁력 논리를 넘는 진정한 국제주의가 필요

본문내용

독일은 1990년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달성했다. 그러나 서독은 세계화 진전과 선진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급작스런 통일로 이해 엄청난 경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콜수상은 경제위기시마다 활용했던 사회적 합의주의 모형을 시도했다. 사회적 합의주의 모형은 독일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산업 민주주의 발달로 인해 견고한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라인강의 기적을 구가하던 독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더욱이 통일독일이 후유증을 겪게 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주의 모형도 시련을 겪게 되었다.
통일 후 8년이 지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게르만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국민적 긴장감이 약화되면서 노사정 연대는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통일독일의 실현을 위해서 전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는 가운데 통일 후 몇 년 동안은 노조의 협조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즉 계속해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나머지 노조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독일 노동계는 연대협정 체제에서 탈퇴하고 95년 이후 산발적으로 파업을 감행했다. 독일은 현재 고실업 속에서 경제성장의 정체와 高물가라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독일 노동계는 현재의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사측의 저임금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1.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국제 노동자 운동의 역사와 독일의 산별노조"p51 (인천노동자운동연대, 최광은, 박종철 출판사, 1999)
2. 개혁을 위한 연대-"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이지모, 한울, 2001)
3.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 "통일독일의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p277 (최영기, 이장원편저, 나무와 숲, 1998)
4. 한국통신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자료실 - http://www.slkttu.or.kr/
5.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대응과 통일독일의 노동자 상태, 정병기 - http://home.dreamx.net/byungkeej/labor_html/germanl_html/reunification.htm
6. 독일 사민당의 역사 - http://fes.or.kr/index_kor/kpub/mono/spd/SPD-text2.html
7. 산업사회와 노동운동 - http://web2.kwangju.ac.kr/~leeyoung/plan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