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

소개글

법실증주의
Ⅱ 법실증주의의 철학적 배경(그리스도교 사상)
Ⅲ 법실증주의 학자
Ⅳ 법실증주의에서의 법의 본질
Ⅴ.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
등

목차

Ⅰ 서론
Ⅱ 법실증주의의 철학적 배경(그리스도교 사상)
1. 듄스의 유의주의사상
2. 오캄의 실증주의적 사상
Ⅲ 법실증주의 학자
1. 홉스가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의 근거
2. 켈젠의 순수법학
Ⅳ 법실증주의에서의 법의 본질
1. 법의우연성
2. 법의 불완전성
Ⅴ.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
Ⅵ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비교
Ⅶ 법실증주의의 문제점과 비판

본문내용

Ⅰ 서론
법실증주의의 발상은 일원론적이다. 즉 실정법 외에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실정법 외의 법은 없으므로 실정법은 불법이 있을 수 없다. 법실증주의는 내용, 정의, 형식, 이성, 가치가 아닌 법적 안정성, 의지의 결정, 사실 또는 권력이 중시된다. 법실증주의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킨 예로 독일의 제3제국이 있다. 법실증주의의 교육을 받은 법 철학자들이 나치스에 협력 하였고, 나치스는 법실증주의의 이론을 배경으로 국가는 어떠한 법 내용이라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법실증주의 이론을 철저하게 현실화시켰다. 이와 같은 법실증주의는 법률실증주의라고도 하며 법률의 내용이 범죄적인 것 일지라고 그 법률을 법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결론이다. 또한 법실증주의자들은 “미술가여, 조형하라. 그러나 말하지 말라.” 라는 시의 한 구절을 모토로 삼으며 자신들을 이론적으로 전개시키지 않으며 정당화 시키지도, 정당한 한계를 정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자연법은 철학적 가치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론을 남겼다. 따라서 자연법의 강점은 이론이고 약점은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이와 정 반대다. 우리는 많은 자연법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실증주의에 관한 이론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위험하다. 법실증주의 이론은 우리들에게 실증주의의 정당성과 그 한계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법실증주의를 경시하여 화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너무 중시하여 파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Ⅱ 법실증주의의 철학적 배경(그리스도교 사상)
법실증주의의 근원은 그리스 사상 중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연원하는 보편 타당성이 가지는 영원 불변한 법이 아닌 그리스도교 사상에 있다고 보며 그 사상의 중점은 개체적이고, 역사적이며 일회적인 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시작한다.
그리스도교의 사상의 개인주의 내지 개체주의는 프란치스코와 둔스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으며 그 다음 세대인 오크함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