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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개념’에 대한 두 가지 견해(자연법/법실증주의)의 의미를 각각 설명한 다음, 각각의 법개념에 근거한 대표적인 검찰, 사법부 등의 결정을 제시하고 이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논하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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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12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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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개념’에 대한 두 가지 견해(자연법/법실증주의)의 의미를 각각 설명한 다음, 각각의 법개념에 근거한 대표적인 검찰, 사법부 등의 결정을 제시하고 이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논하라.

1. 자연법은 법의 이념과 개념, 그리고 효력을 동일한 차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연법은 법 개념을 실정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회윤리, 도덕 등에서 구한다. 법의 실정성이나 법의 사실성을 넘어서 존재하는 실질적인 정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법의 개념은 완성된다.
판례에서 나타나는 자연법적 논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법원으로서의 자연법” 으로 자연법을 실정법 이외의 법원으로 직접 원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석상의 자연법”으로 해당된 자연법적 논거에 근거해서 해당 법조문을 해석하는 경우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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