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법실증주의2

목차

1. 법실증주의의 태동
2. 법실증주의의 기본원리
3. 법실증주의
4. 법실증주의의 공과

본문내용

1. 법실증주의의 태동
자연법론자들의 영향으로 독일의 프로이센일반국법과 프랑스의 민법전 제정

자연법을 통한 실정법에 효력을 부여

19세기 실증주의의 대두로 자연법의 진리성, 인식가능성에 대한 의심

벤담 : 권리는 법의 산물이고 법은 국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법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확립된 법과 사회제도를 비판하는데 자연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권력과도 조화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위험할 정도로 무정부적이다.

경험적 종합판단이나 분석판단 이외의 모든 명제는 의미 없는 것으로 과학(진리)의 영역 밖으로 추방: 20c논리실증주의

규범의 세계는 어떠한 지도원리도 보유하지 못한 채, 자의적인 역학관계에 맡겨질 운명에 처해짐

여기서 존재하는 실정법체계에 의미를 부여 : 법이념은 추방된 채 법률실증주의의 탄생.

현실의 법을 존중하고 현실의 질서유지에 기여하며, 법의 내적인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법학의 독자적인 학문화를 촉진.

법에 대한 외적 평가기준을 상실 : 법=법률
법의 내용상 한계가 존재하지 않음 - 실정법만능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