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 의의 특징

목차

1. 법실증주의의 정의
2. 법실증주의의 특징
3. 법실증주의의 평가

본문내용

1. 법실증주의의 정의
(1) 실증주의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실증주의는 일반적으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태도를 말한다.
(2)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란 실증주의라는 방법론으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실증주의는 ⅰ)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실정법(국가법)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연법 사상에 대립된다(실정법 1원론, 법률실증주의). 또한 ⅱ) 존재에서 당위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존재당위이원론을 주장하며, ⅲ) 법관에 의한 법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베재하고, 법률의 형식논리적 해석에 의해 법을 해석 적용하려는 태도를 말한다(법학실증주의). 즉, 법학의 시작은 법률이라고 하여 법률, 사실, 판결 순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가지는 의미를 중요시한다.
법실증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켈젠(순수법학의 창시자)은 사실은 규범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규범이 규범의 전제가 된다고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