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의 정당성

소개글

리포트+표지+참고문헌

Ⅰ. 기여입학제가 지닌 의미

[1] 기여입학제의 개념

논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개념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제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영향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제는 기부금입학제, 기여우대입학제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수긍을 표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도란,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학에 토지·건물·금전 기타 물질을 무상 기부하거나 그 대학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자손이 당해 대학에 입학을 지원 할 때에는 그 대학이 정하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입생 일반 사정 방법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와는 상반된 입장의 개념 정의를 보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여입학제도란, 입학조건부 기부금, 즉 일정액 이상을 내면 입학을 시켜주는 방식을 모든 대학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그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제도이니만큼 그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은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원인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의 재정난 해소일 것이다. 결국, 제도의 핵심인 물질적 기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을 공평한 평가로 하여금 입학을 하는 원칙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 적잖은 문제들과 갈등 상황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특히, 위의 찬성입장에서 정의한 내용 중 밑줄 그은 부분처럼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처치는 그 정당성마저 흔들릴 것이다.

목차

Ⅰ. 기여입학제가 지닌 의미
[1] 기여입학제의 개념
[2] 기여입학제 도입의 재검토

Ⅱ. 기여입학제가 가진 두 얼굴
[1] 제도의 찬성 측 목소리
[2] 제도의 반대 측 목소리

Ⅲ. 기여입학제에 대한 법적 논의

Ⅳ. 교육기회 분배 기준과 교육정의론
[1] 교육기회 분배에 관한 전통적 논의
[2] 교육기회의 의미와 성격
[3] 교육정의론

Ⅴ. 대학교육의 성격
[1]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흑백논리에 빠지다)
[2] 개발의 의미
[3] 반개발의 의미

Ⅵ. 결 론
<정당하지 못한 기여입학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기여입학제가 가진 두 얼굴

[1] 제도의 찬성 측 목소리

기여입학제 도입의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그 제도가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개인적인 소견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첫째, 기여입학제는 경직된 입시제도의 모순을 타개하고, 대학 간 자유 경쟁을 통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 기여 입학제가 입시제도의 모순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주장이다. 독립 이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민족성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기여입학제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발상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대학 간 정당한 자유 경쟁보다는 모호한 개념으로 말미암아 대학 서열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주장한 바가 그대로 현실로 이어진다면, 위와 같은 주장에 발 벚고 나서서 반대할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수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에 대학 당국은 모든 것이 학생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지만 피땀 어린 등록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쓰이고 있는지 해당 당사자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대학의 문화와 환경 아래에서 기여금이 진정 옳고 의미 있는 일에 쓰이는지 의문이다.

(중략..)

[2] 제도의 반대 측 목소리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학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영되는 것이 법적으로나 국민의 정서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법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반대측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저촉된다.
둘째, 민주사회의 기본 토대인 실적주의와 성과주의를 말살시키고 배금주의 가치관을 조장한다

(중략..)

찬반 양측의 논의가 경제적 측면과 법적·정서적 측면의 서로 다른 논의 영역을 제시하므로 결론의 도출이 쉽지 않다.

참고 자료

· 「기여입학제의 교육적 정당성」 홍창남(부산대학교),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