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비용부담]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면허세,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상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로 필요한 말소등기 ... 잔금 원은 년 월 일까지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환하여 지급한다. ...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갑은 을에게 아래 토지건물에 대해 년 월 일까지 위 제2조 제2항 제2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아래의 토지건물(빈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주식회사 세모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여 2002년 3월 12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년 4월 26일 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A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 A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 수익자 피고 1, 소외 1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게 A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등기는 소멸될 부동산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다. ...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법리적으로 그 등기는 보존등기이어야하고,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소멸될 부동산 소유권은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b) 취득시효의 기산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취득기간만료시의 등기명의자이다.
판례는 이 경우에 제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 즉 제 1 매수인이 매도인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제 2매수인이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 1 매수인은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로 등기이전 청구권을 갖게 된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의 효과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 즉, 매도인과 제 2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준 것은 유효한 상태라고 본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ex)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조건을 등기해놓고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무효 제149조 ... (수반성) 저당권등기말소청구 甲(저당권설정자) 乙(저당권자) 炳(소유권 양수인), 丁(저당권 양수인) () (2)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유의할 것은,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 구체적으로 소유물권반환청구소송은 물론이고, 등기의 말소청구소송도 이에 해당하며, 또한 소유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고 한다. ...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또는 아들 명의로 점유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 주등기로 하는 경우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주등기로 하는 경우 ?표시란의 등기(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멸실등기)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 ? ... (가등기명의인, 가등기명의인 승낙서 첨부 시 이해관계인)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소멸시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하게 되어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토지수용의 근거법률인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 사실관계: 한 국민의 토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대상지역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29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그렇기에 헌법재판소가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수용처분된 것에 대하여 무효 여부를 가리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 이후 갑과 을은 이전에 체결한 권리주 양도계약에 따라 을의 주권을 갑에게 교부하면 된다. 타인명의의 청약과 유사한 방식이다. ... 만일 특정 주식의 소유자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계약이지만 정관규정이 무효이므로, 5년 이내의 주식양도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 설립등기 후 6월이 경과했지만 아직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양수인 을은 주주로 간주되고 회사에 대항력을 가지므로 을의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본 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6]【위험부담】이 계약 성립 후 본 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 [5]【인도와 등기】「갑」은 「을」에 대하여 ○○ 년 ○ 월 ○ 일까지 「을」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한다. ...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 건물의 부지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이 본 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데 협력한다.
가등기라 함은 원래 소유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하는 부동산등기의 일종으로서 그 등기에는 순위보존의 효력만 있다. ... 부정사용자가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제 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소유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종중 유사단체로서 조직·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단체가 위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을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단체의 실체가 위 부동산 ... 종중 유사단체이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종중의 실체 판단, 당사자능력,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간에 약정한 매매대금 원 전액을 교부 지급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기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을뿐만 ...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의 이행 지체을 더 이상 방관할수 없어 부득히 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 으나, 본안 소송은 ... , 소유권이전등기 절 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여 주기로 재구두 약정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 . .매매잔금 원 전액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4.
결어 을의 계약 해제로서 판례의 입장인 유인성에 따라 채권 행위가 실효되어 물권행위도 효력 상실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될 것이다. ... 을은 오로지 무에게 X토지에 대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A은행이 설정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4] Ⅰ.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우리 민법 제 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클레임의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fax나 cable 일자로부터 [ ] 내에 등기우편으로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 경우 차량 구매 후 수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때 자동차세 등 조세공과비용들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간의 자동차 이전등록 ... increased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by reason of inc차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모델연도 제원관리번호 용도 최초등록일 사업용사용기간 소유자
「갑」은 본 건 토지상에 저당권·질권·임차권 등 소유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 및 조세공과와 기타 부과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를 말소·제거하여야 한다. ... 단 「을」이 이전등기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기타 소유권 이전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갑」은 ○○ 년 ○ 월 ○ 일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