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 77.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말소 청구 및 (매도인에게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매수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되므로 제2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배임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중양도 사안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예컨대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약속한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여도,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 동안에 해제의 사실을 모르는 丙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있었다면 甲은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만 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 예컨대 甲 소유의 토지 200평을 乙이 1천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예를 들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원인 없이(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타인 소유의 원인무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자기 명의로 ... 매매로 앤해서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대표적이다.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항고기간을 거쳐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물건의 소유자가 된다.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모든 경매 절차가 종결된다. ...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요구 여부, 유치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황조사서에서는 물건의 현재 상태, 주변 여건등 ... 이전이 진행되고 채권자들은 낙찰금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또는 이전해 줄 의무는 없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소외 C에게 제공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 선고 2001가합2836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 그렇기에 피고의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불과하며, 매도인인 소외 I가 해당 매매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피고가 소외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취득시효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정경화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 이후 정경화는 이말년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택소유권의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1. ... 정경화가 위 문항에서 이말년의 악의를 입증하여 주택의 양도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나몰라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2013년 7월에 코오롱씨앤시주식회사에서 2013년 8월에 김**으로 이전되었고, 근저당권은 2019년에 말소되었다. ... 부동산 거래는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으로 나뉘어지는데, 매매계약은 소유권과 물권은 이전하는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한 공간을 ...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압류당할 걱정은 없어도 된다.
하여 피고들이 가등기 등은 하였기 때문에 원고인 재단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 이에 터잡은 자들이며, 토지에 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내지는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이 있습니다. 2. ... 따라서 법인의 성립 시기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 33조와 상법 제172조에서는 각각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사건에서처럼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일어나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 변제의무,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임차권 등기말소, 경매 무효일 때이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전보배상의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연월일 20OO년 OO월 OO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 . . ... 접수 제 호) ③ 가압류등기말소(20 . . .접수 제 호) ④ 강제경매 신청등기말소(20 . . .접수 제 호) 과세표준액 금 000,000,000원 등 록 세 금 ① 이전등기 금 ... 000,000,000 원 (교육세포함) ② 말소등기 건 금 000,000 원 (교육세포함) 국민주택채권매입 금 000,000 원 첨 부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 청구. 제 3자에 대한 관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 못함. ... 명의신탁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유형 - 계약명의신탁의 문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등기명의 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 가짐.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권등기의 말소이전에 피담보채무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김○○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지○○는 원고와 공동으로 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244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소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지○○ 경기도 ○○시 ○○구 ○○동 110 ○○아파트 206-17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는다. 주말하는 경우는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나중에 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더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한 계약은 이행불능이 됩니다. ... 그러나 공탁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⑤ 매수인 乙은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