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므로 이전등기청구 不可 but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可 I n case of 등기명의인 모두 불러서 말소등기청구하기 어려울 때)② 채권이 가압류 ... 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최후 등기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 중간 등기명의자인 피고 A 명의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할 이익 O(+ 소유권 회복은 말소청구소송이 ... (判) 판결절차는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의 독자적 의의를 가지며 집행권원 채무명의 의 보유는 피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소의 이익 긍정→ Ex) 원고가 A B 순차로 마쳐진 소유
위 임 장 부 동 산 의 표 시 OOOO도 OO시 OO동 OOO-O 답 OOOO㎡ 이 상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20 년 월 일 해제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말소 말 소 할 ... 사 항 20 년 월 일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등기의무자 OOO (인감날인) 등기권리자 OOO OOO 주소 전화 팩스 위 사람을 ...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이전함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될 수를 한 경우에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가 ...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의 원용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경우, 예컨데 A소유 부동산에 관해 무권리자인 B가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A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말소하기 ...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정기간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먼저 체결된 ...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법학과 물권법1공통 1.
선고 96다2246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 ... 중간생략등기 2. 부동산명의신탁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1.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 사건 동산은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소외 3의 소유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2. ... 이 계약을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 지상권자가 매매나 상속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인해 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지상권보다 먼저 성립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시 지상권은 소멸한다. ...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지료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해 소송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말소가 되어있다 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이것만 잘 봐도 부동산 사기 안 당한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활기록부 같은 서류 부동산의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 등기부등본 종류 - 토지 ... 갑구 : 소유자에 대한 사항(주인에대한 정보] - 소유주는 이 물건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소유주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소유주가 현재 소유주 * 체크사항* - 실제
하고 이어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X 2)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제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의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X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추인거절권의 행사가 있으면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본인의 추인거절 후 상대방은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고 판결에 의하면 취소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 갑은 2020년 3월 2일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2020년 3월 9일까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은 본건 건물에 대 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 제 2 조 【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 을 받는 데 협력한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1억 4천5백보다 많은 금액의 보증금이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은 받지 못하고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여 돈을 받아야 한다. 3억 5천의 경매 배당금 중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 또는 공증인을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4) 우선면제권의 효력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 임대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장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 14.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 20.
,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조만간 그 판결에 기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국가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하였습니다. 6.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XX. 2. 9. ...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합의해제가 아니라 해제권 행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매매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계약 해제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어 ... 권리라는 특징으로 인해 물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X는 Y1이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담보권실행 통치와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Y1, Y2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2013. 12. 9. 이 부동산을 Y2에게 매도하여 2014. 1. 21. Y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다. ? ... 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갑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등기의 말소는 청수 할 수 없다) 3.을과 제3자중 선등기자가 소유권 취득 4.제3자가 매도 시 절대적 무효 5.제3자에게 직접 ...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이중매매 1.제3자 적극적 개입 시 절대적 무효 2.을은 갑에게만 직접등기의 말소를 청수할 수 있다.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