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함이 없이 또는 아예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갖춘 가등기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 가등기담보권자가 권리실행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록 대항력이 있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 소유권취득 이미 설명한 실행통지를 하고, 또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을 하게 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그의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당 경우, 이미 이뤄진 전입은 소유권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 해당 경우 이미 이뤄진 주민등록의 전입은 소유권에 의해서 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이 형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주장할 수 없고, 그러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 법인이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면 B 법인에게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를 할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고, 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 그리고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해서는 현제 판례와 학설은 인정하는 편에 서고 있으면,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권리의 양도로 인한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방식에 의합니다
소외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피고들에 대하여 ... 그러나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실을 안 재단법인B는 소유자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 가능여부가 문제된다. ... 법인을 성립한 1990. 5. 20.에 법인에 재산이 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소유자 C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4.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경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점유인지 임차권에 기한 점유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 효력이 없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 비로소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 날인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경락잔금을 전액 납부한 뒤에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부동산에 거주하는 소유자, 채무자 및 임차인을 명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말소기준등기에 따라 인도소송과 인도명령신청의 ...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담보가등기)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 말소기준등기의 종류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반면 후자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B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C가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 결론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판례의 견해는 제3자인 C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므로, 판례를 따른다면 등기하지 않은 B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며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 이 사실을 안 원고는 소외 2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임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Ⅱ. ... X 부동산을 시가(약 160,000,000원)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주었다.
원심은 피고1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이전에 분할 전 토지에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말소회복등기의 승낙권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III. ... 특히 물권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예컨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 만약 당사자-부동산 소유자 등 물권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 청구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b) 다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나)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원인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적법추정력은 인정함이 옳고, 다만 그 법률관계가 구체적인 등기원인 ... 명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3. 4. 18.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 丙은 먼저 말소해야할 등기명의인이므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자이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다. ? ... [단독신청] ④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촉탁] ⑤ 처분금지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는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이는 말소등기청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할 경우(명의가 여러 사람에게 순차로 이전되어 중간등기명의인들에게 차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 반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 및 소유권 취득이 없었던 사람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 그 밖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요건을 강화하였다.
여기서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자고, 임차인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경우는 이미 이루어진 주민등록의 전입은 소유권에 의해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예고등기, 선순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청산절차를 마친 선순위담보가등기가 있다. ... 부동산경매는 투자 가능 금액을 파악하고 투자 종목과 지역을 고르며,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서류를 확인하며 현장을 답사하고 경매에 참여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 여기에는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의 철거나 토지반환 청구를 할 목적으로 건물에 설정한 가처분이나 소유권 내지는 선순위 담보권등기의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가처분이 있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즉,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 이때, 등기신청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이미 교부받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