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당해 부동산에 과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정인의 평가증서 또는 그 사본 제7조【취득품의결재후의 절차】 ① 품의가 결재된 때는 매매계약체결의 절차를 밟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받아 저당권말소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저장권말소의 등기를 완료한 때는 총무과장은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 ② 변제를 완료한 때는 경리과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무과장에게 통지하고 총무과장은 즉시 변제증서, 등기필증 기타 저당권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행정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당해 부 동산에 과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정인의 평가증서 또는 그 사본 제7조(취득품의결재후의 절차) ① 품의가 결재된 때는 매매계약 체결의 절차를 밟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받아 저당권말소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저장권말소의 등기를 완료한 때는 총무과장은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 ② 변제를 완료한 때는 경리과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무 과장에게 통지하고 총무과장은 즉시 변제증서, 등기필증 기타 저당권의 말소등기 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관계 및 기판력 가. ...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진정한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현재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회복할 수 ... 원고 B는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 ... -빌릴 대, 덜 손, 쇠 금 抹消(말소):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지움’, ‘지워 없앰’으로 순화. ... 또는 그 비율을 약속하여 정한 금리-맺을 약, 정할 정, 쇠 금, 이로울 리 株式公開(주식공개): 소수의 주주에게만 점유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 소유를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는 일.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 ①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 제3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특약사항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목적 부동산을 을에게 교부 및 인도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인도할 때 목적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갑은 목적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기타 일체의 권리들을 말소시킨 후 인 도한다.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등기말소, 인도 ..) (2) 원물반환의 원칙 급부된 물건 자체가 존재하면 이익의 현존유무를 묻지 않고 원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액반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원물반환이 ... 위험부담의 문제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은 채무자주의와 채권자주의, 소유자주의가 있다. Ⅱ.본론 i. 이행상의 견련성 1.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①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 임대차보증금/월임대료 오천만원 / 백만원 제4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날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6조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이 경우 “매도인”이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청구를 할 때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매수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3. ... “예”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① 여하한 부동산의 원고의 소유이다. ② 이러이러한 등기가 있다. ③ 그런데 위 등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무효이다. ④ 따라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여차여차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있었다. ② 피고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③ 그러므로 원고는 해제권을 취득했고 이를 언제 이러한 방식으로 행사했다. ④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말소를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안에 있었던 경우 해당 경매차량 사건별수불내역서, 배당표, 공탑금출급증명원 ‘제출’ 및 채무자에게 배당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당 금액 사용처 ‘진술’ 요청 폐차한 경우, 폐차(말소 ... 제출’ 요청 타인명의 카드/통장 이용 시 타인과의 관계 ‘진술’ 및 채무자가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는 해당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최대 5년치 ‘제출’ 요청 지급불가능시점의 1년 이전부터 ...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등)를 검토하다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처분되는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자료 확인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 7 조【고정자산의 보호】 ① 관재담당부서장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의 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기타 필요한 등기, 등록절차를 ... 전용：본사 또는 사업소간의 고정자산의 이전운용 7. 처리：고정자산의 관리, 운용, 취득, 감손, 전용, 처분 및 폐기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취하는 것 8. ... 취득：고정자산을 건설, 개선, 매수, 교환, 수증, 차용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 5.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 서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