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권리 등의 말소】「갑」은 표시 농지에 관하여 「을」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말소하여야 한다. ... 매매대금의 잔액은 표시 농지에 관한 「을」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권리를 「갑」이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지급한다. 3. ... 제5조【매수인의 이전등기 및 허가의 신청】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절차는 「을」이 실행하고 「갑」은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 판례도 “청산절차가 없으면 설사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채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에 불과하다”고 ...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가담법’에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면 언제든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후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 . -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 (민법 제135조 1항). (2) 단독행위의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독일 민법적 시각과,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칙적 기준으로 두되 비록 이전등기 전이라고 목적물의 인도가 일어났으며, 인도가 완료된 경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 주어진 보기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94다61359 판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다. 94다61359 판결의 판시사항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가 ... 따라서 당시 대법원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 감당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이 지닌 시가 상당액이며
대지권의 비율 : 00000분의 000.0000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20 년 월 일 해제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말소 말 소 할 사 항 20 년 월 일 00지방법원 OO등기소 ... 접수 제00000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등기의무자 OOO (인감날인) 등기권리자 OOO 000 주소 전화 팩스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00층 제0000호 000.0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000도 00시 00구 000 대 0000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는데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의 명의자가 다시 매도인에게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의 효과로 ...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 소유권은 변함이 없고,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기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 한편,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라도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가 있다면 그 자는 선의라면 민법 제548조 단서 조항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행해짐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등기원인에 대물반환예약 또는 매매예약이라고 기록 채무이행 시 가등기말소 채무불이행 시 본등기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 부동산을 사용·수익, 등기만 채권자에게 함 채무이행 시 소유권 이전말소등기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우선변제 가등기담보 금전소비대차와 함께 가등기 함으로써 ... 대물변제예약을 하거나 가등기 함으로써 매매예약을 하는 방식 채권자의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가등기를 함 담보가등기는 청구권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가등기와 달리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위 본 등기 절차 비용이나 가등기말소 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후 B가 A를 부양하지 않자 A가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B앞으로 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 자식이 없는 A는 자신을 부양해줄 것을 조건으로 조카의 아들 B에게 A소유의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 대출금으로 A에게 잔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교부하였다.
은 본건 건물에 대 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 제 2 조 【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 을 받는 데 협력한다.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후 시효 완성자 명의로 이전등기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위 경우 매도인이 등기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접수 제 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원인 ? ... 접수 제 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취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한 ... 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청구취지 (등기서류의 위조 등을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 [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①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 丙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乙로부터 X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