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갑은 후속 조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을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등기명의자가 Y 건물의 등기용지는 폐쇄된다. ... 그러므로 갑은 등기부상으로도 자기가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드러내고 싶다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기의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3.
다시 말해, 이전등기 이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된 사실 모두가 기재되고,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될 경 우 법률상태와 등기가 일치하게 되어 소유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 또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결국 등기는 이전등기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원인무효가 되며, 甲은 이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신청권은 실체법상 등기소유자만이 가능하며, 乙이 등기신청권을 가지게 된다.
즉, 사안에서 乙이 甲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하였고, 甲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甲이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과거의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만약 甲이 乙과 합의하여 乙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되지만 乙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甲은 乙을 대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즉, 사안에서 乙이 甲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하였고, 甲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요건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피고의 등기가 ... 즉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의 등기를 회복한다. 이때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甲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에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무청구권이다. 또한, 매매인이 계약해제 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 청구권이다. ... 따라서 제3자가 악의적으로 취득자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료된 후에는 취득시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 취득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제3의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소멸하며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는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되지 않는다.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을 을에게 자기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갑의 말소등기 청구 (1) 갑의 말소등기 청구 을이 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무효이다.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을이 순순히 갑을 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에는 등기이전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 첫 번째,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부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원인무효가 되며, 甲은 이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가 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면 이때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돼 낙찰자는 가등기와 임차인을 매수해야 하는 크게 실패한 경매투자가 돼 최선순위로 가등기가 ... 다만 최우선 담보물권보다 먼저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각종 권리(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특별한 가압류등기 ... 민사집행상 경매진행에 대한 이해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 매수인의 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종료되며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배당되며 평균 경매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원고들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자 유예기간 내에 신탁자 명의의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기초로 수탁자에게 그의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제: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1) 왜 다투는지 / 2) 어떻게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났는지/ 3) 자신의
즉 물권은 직접적인 소유권을, 채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 또 다른 경우로 갑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에게 이전하는 경우 무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등기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72.12.26, 72다1846/1847)가 있었지만, ... 만약 갑이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갑은 병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을 명의에서 자신32. ...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취득 시효 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 즉, 여기서 신축한 甲의 Y 건물이 乙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서류 위조이므로, 원인 무효인 상태이다. ... 甲의 말소등기 청구 사안의 적용 1) 말소등기의 신청 2)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 3. 출처 및 참고문헌 1.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어떤 권리들은 말소되고, 어떤 권리들은 인수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2. ...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말소와 인수 여부 확인!1. 말소기준권리: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함. ...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두 번째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도 낙찰 후 말소되지 않는 권리의 인수 여부, 농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낙찰부동산의 사용제한 등이 있는지를 ... 그래서 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경매 부동산의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등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고 있다. ... 특히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에 표시되는 권리와 표시되지 않는 권리로 구분되며, 낙찰자가 부담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 김연숙의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의하여 가처분된 것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로 해당 부동산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다. ... 말소되고, 19번에서는 2018년 4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공유자 민정옥과 남상철에게 각 지분의 1/2씩 공동으로 등기되었다. ...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 임차인을 본인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서, 판례는 ①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 점유인지 임차권에 기한 점유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물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게 된다. ...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상 병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