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시민참여와 민주적 절차는 관료들에게 복잡한 과정으로 치부된다. 이렇듯 기능적 행정학으로 취급되는 행정은 행정의 예술성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현 공직윤리의 한계 (1) 공직윤리의 모호성과 복잡성 (2) 기능 행정학적 관점에서 공직윤리 (3) 인사이동이 지니는 한계에 의한 공직윤리 (4) 공직자의 중립성에 따른 공직윤리 ( ... 윤리 문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한 담론을 중시한다. 그러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행정학에서 윤리적 문제와 가치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행정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라고 인정한 결과, 행정학은 주어진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 분석을 강조하는 도구적 합리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떤 목표와 ... 이로 인해, 정책결정에서 한국의 관료제는 그의 정치적 주인인 대통령에 의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한국의 관료제만큼 행정수반의 일사불란한 지휘 ...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행정과 정책 담당교수 교수님 학 년 1 학년 학 번 성 명 A+ ▣ 목차 ▣ 행정이념은 시대흐름에 따라 우선순위와 유효성이 변천하고 있다. ○ 행정이란
오스트롬이 제안하는 민주행정 패러다임의 논리는 ‘선택되지 않은’ 민주주의에 관한 분석에서 기원을 찾는다. ... 결과적으로 이들의 위기론은 인간본성과 도덕성에 관한 행정학적 담론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연구분야로서 행정철학과 행정윤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의 행정이론이 전제하는 인간의 이미지는 ‘허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 사유의 부재는 행정활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성 설정을 어렵게 한다.
원리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특히 교육행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원리 -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교육 실시 -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학업을 계속할 능력이 ... 의해 교육을 운영해야 함을 나타내는 원리 - 집권주의(중앙집권)와 분권주의(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을 얻고자 노력해야 함 전문성 보장의 원리 :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행정이므로 ... 미공개성으로 인해 윤리성이 약함 5. 기술변화에 민감함 - 교육행정이라는 개념은 교육경영, 학교경영 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개념3.
복지행정조직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셋째, 공직자의 윤리, 즉 행정(공직)윤리의 제고인데, 공무원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의 봉사자로서 중립적 ? ... 이같이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인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전통적 행정 이념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이라는 논리적 책임이 린음을 강조한다. II. ... 사 행정 모두에 통용되었으며 능률주의자들은 능률성을 지지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단일한 최선의 길(one best way)이 있으며, 행정관은 그 최선의 길을 발견하는 데 노력해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에서의 여러 논의를 고전적 행정이론부터 살펴보아야 하나, 제한된 시간 내에 다루기 어렵기에 지금은 전달체계에 대해서만 살펴봄. ... 그 중 한 수단이 조직내 민주주의일 수 있음. (5) 언론(신문·잡지·라디오·TV·인터넷 매체) - 언론은 정치·행정적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거나 여론의 조성을 통해서 정부의 ... 지원을 받는 등을 통해 재정력을 확보해야. ②전문성;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기에, 전문성이 필요. ③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조직내 민주주의
어떠한 정당과 밀착되어서도, 특정 정당을 선호해서도 안 됨 - 효과 : 행정의 안정성·계속성·합리성·능률성 - 수단 : 공무원의 신분보장·전문화·실적주의·직업윤리 등 3. ... 행정학=능률연구 = 기계적 능률 ② 이를 비판하며 dimock은 능률의 상대화·사회화·인간화 주장 = 사회적 능률 - 공행정에서의 능률성 : 사행정처럼 용이하지 X ∵ ① 효과를 화폐로 ... 행정의 준거기준의 내용 1) 합법성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행정) - 의미 : 행정의 권리침해행위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 단점 : 법규만능주의?
경영학의 고객과 행정학의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체성 및 철학적 근원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에서의 고객주의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 셋째, 민주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고찰의 결여이다. ...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축소 및 관료에 대한 비판의 논지를 제시함으로써 민주적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행정과 경영을 지나치게 동일시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공익이나 공공성에 대한 강조는 시대역행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산과 민주화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 여태까지 행정 가치나 행정철학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권위주의 체제의 행정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많지 않았지만, 최근 공익이나 행정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실천적인 학자들이 많아진 것은 ... 이에 따라 관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행정윤리와 행동규범에 충실해야하고 특수 이익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극복해야하기에 공익에 관심이 높아진다. 2.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전문화, 실적주의, 직업윤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엽관주의나 적극적 인사행정, 고위공무원단제도 등은 정치적 중립정신에 어긋난다고 ... 이런 행정을 추구하여 행정과 국민들 간의 신뢰가 두터워 지면 결국에는 정책순응도가 높아져 의도극복하기 위한 행정학의 성립기에 능률성과 같은 정치적 · 철학적 배경위에서 강조된 가치이다 ... 롤스(Rawls)와 센(Sen)의 정의론을 여기에 더한다면 공공성이란 공공이성(public reason)에 기초한 숙의민주주의에 의해 합의하는 공공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유보 원칙은 당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원칙을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2. ... 첫째, 민주행정의 원리, 둘째, 법치행정의 원리, 셋째, 복지행정의 원리, 넷째, 지방 분권주의 원리 위 설명에서 제시한 행정법의 기본원리 중 본인이 마음에 드는 원칙 2개를 선정하여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관 협치의 행정적 개념에서 탈피해 기업 경영윤리 가치의 핵심인 ESG 경영, 즉 친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혁신된 기업의 윤리적 기업경영의 뉴 노멀(새로운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재가복지와 지역사회복지의 강조가 필요했고 공공서비스 공급조직의 다원화를 뜻하는 민·관 파트너십의 개념이 태동하는 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주요한 서비스 공·사적 연합체계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민관협치)의 행정학적
쟁점 찬성(직접 민주주의) VS 반대(대의제 민주주의) 반대 [주요쟁점]: 대의제 민주주의 ① 국민주권 원리 침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한 국민의 참여 확대는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할 ... 즉, 민주주의에 근거한 국가의사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됨으로써 오히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 주권을 핵심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런데 조작된 여론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가진다.
행정의 윤리와 책임성이 강조되며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 참고문헌 김영종, 『신사회학개론』, 형설출판사, 2005 유민봉,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5 박동서, 『한국 행정론』, 법문사, 2004 이규현, 『경영학의 이해』, 학현사 ... 조직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행정학의 발전을 위해 조직 이론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왔다.
있다. 3) 행정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다. 4) 법치주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5)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다. 6)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 정당구조 개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내부 민주주의 개선, 공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주요 쟁점 1. ... 과 목 명 관료제론 제출자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학번 주 제 정부관료제의 행정지도 개혁, 정부관료제의 권력확대와 정치적 통제 제13강 정부관료제의 행정지도 개혁 제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