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면접 200제 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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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실
1) 의의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하는 일로 자연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있음.

2) 종류
자연적 사실 :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역사적 사실 : 조선이 1392년 건국된 것

3) 논쟁 사안 : AI 도입
AI의 원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귀납적, 확률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과 당위 논쟁을 기반에 두고 있음

(2) 당위
1) 의의
마땅히 그렇게 해야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

2) 규범과의 관계성
규범(ex.“살인하지 말라”)은 일정한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행위규칙이라는 점에 당위와 관련이 깊음. 또한, 특정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치와 관련이 깊음. 규범에는 도덕규범과 법규범이 있으며, 사람의 행위나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3) 사실과 당위의 관계
1) 사실과 당위는 동일할 수 없음.
당위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나,
사실과 당위 사이에 논리적 증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