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제유형 : ..
[제 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전세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4조]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전세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필요 경비의 부담】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 제5조【전세권 설정등기】「갑」은 위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 년 ○ 월 ○ 일까지 「을」에게 교부하고 그 때까지 위 토지 위의 모든 제한 물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 제6조【전세권 계약의 해제】「을」은 위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전세금 반환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일에 원상 회복된 토지와 교환하여 전세금을 교부받는다
제15조【필요 경비의 부담】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 제5조【전세권 설정등기】「갑」은 위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 년 ○ 월 ○ 일까지 「을」에게 교부하고 그 때까지 위 토지 위의 모든 제한 물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 제6조【전세권 계약의 해제】「을」은 위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전세금 반환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일에 원상 회복된 토지와 교환하여 전세금을 교부받는다
.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 대지권의 표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 ... 으로,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전세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000원”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전세권의 목적과
.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 ”으로,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전세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000원”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전세권의 ...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ㆍ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