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ㆍ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세권설정자의 권리는 소극적인 인용의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의 한도를 넘지 ... (c) 전세권설정자는 그의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을 얻는 것이 되고, 전세권자는 신용을 제공해 목적부동산을 사용하는 관계가 있게 되어 부동산질권의 실질을 갖는다. ⑤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 (c) 전세권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한 경우 전세권자의 용법에 좇지 않은 사용ㆍ수익으로 목적부동산에 변경이 생겼거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등기부등본 보는법 1.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취득자(전세권자)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설정계약과 전세금의 수수가 동반한다. ...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의 채권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는 때에는 비용, 손해배상,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 순서가 정해진다. (3) 전세권전세권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1) 물권법의 의의사람의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이 물권법이다.(2) 물권법의 법원(法源)① 성문법 : 민법 및 기타 특별법이 있다.② 관습법 :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및 제1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
점유권 지상권 물권 소유권 용익물권 지역권 본 권 전세권 제한물권 유치권 담보물권 질 권 저당권 2. ...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요역지)를 자기의 토지 (승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이다. - 전세권이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등기 (계속)③ 전세권 - 토지/건물의 전부/일부 가능 / 농경지, 공유지분 2중의 전세권 불가 - 필요 기재사항 : 전세금, 설정범위 ... (표제부 등기) 멸실등기 권리의 등기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 (갑, 을구) 가등기 등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새로운 원인에 의해 새로 기록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전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