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사실관계 김인자가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정덕용의 부동산을 경락 받고 권병찬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충동은 정덕용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그 대금을 후에 이충동이 직접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완공 후에도 분양이 ..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1) 권리의 성질 (2) 보증금의 유무 (3) 존속 기간 1) 전세권 존속 기간 2) 임차권 존속기간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양 당사자의 필요와 편의에 의해서 설정하는 것이며,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는 계약도 가능하고, 보증금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도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3) 존속 기간 1) 전세권
전세권1.의미: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1)성립요건: 전세권설정계약 + 등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다만 전세금이 ... 현실적으로 수수 될 필요 없고 채권으로 갈음 가능 전세권설정계약 – 물권 행위, 물권 취득의 원인: 법률행위(등기 필요)2)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인용의무를 진다3)전세권자는 필요비 ...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약정 갱신 등기 필요(법률행위) – 당사자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 임.4) 법정 갱신: (건물)전세권설정가 6개월-1개월 내 해지 통보 없을 경우동읷한
임대차계약 물권은 성립시기에 불문하고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가 임대차계약을 깨드린다. 라고 말한다.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2개월이나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을이 갑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전세권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함으로 더 ...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전세권성립요건 전세금 지급, 전세권설정 계약, 등기 ●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 전세권 ● 전세권 존속기간 구분 토지 건물 최장 10년 10년 최단 규정 없음 1년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관계가 모두 신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전세금반환의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