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수표행위> Ⅰ. 서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상대적 무효설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 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무효설 상법 제 389조의 위반으로 인한 어음?수표행위의 무효는 물적 항변으로 회사는 소지인 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악의인 경우는 무효. d상대적 무효설-자기주식 취득은 양도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이나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5) 자기주식의 처분 1주식을 소각하기 ... -자기주식취득을 전제로 하여야만 이행이 가능한 계약도 강행법규위반 또는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2취득행위의 효력(물권적 효력) a무효설-상법 제 341조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자기취득행위는 ... 이는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으나 자본충실원칙을 훼손하며 또한 상대방이 악의일 때도 자기주식취득은 유효하게 되어 부당하다. c부분적 무효설-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 상대방이
: 무효설(판례), 상대적 무효설, 유효설(다수)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 취득금지의 예외 ⓛ 법률의 규정(상341조) : ㉮ 주식소각(지체없이 실효의 절차 시행), ㉯ 합병· ... 단 주주의 동의하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무방(판례) (2)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당 불인정 (3) 수종의 주식간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다른 정함 가(상463조 단서) 4. ...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가(1999년 개정상법 41의2 1항).
무효설 이사회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대내적으로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지만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는 그가 악의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의 ... 따라서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설이 타당하다. 4. ...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라는 두 요청을 함께 만족시키고 있다. (4) 판례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못 얻은 것을 내새워 그
한편 상대적 무효설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① 증권투자에 있어서 자기판단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증권시장의 자연적인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증권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는 ...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무효로 보고 있다(절대적 무효설). ... 즉,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①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이에 반하여 상대적 무효설은 채무자에게 권리가 회복되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적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모순이라는 문제점을 ... 및 심리미진의 위법 _ 피고 박경덕은 아버지인 박동혁 생전인 1997. 4. 10.경 아버지의 소유인 지하상가에 채권최고액 금 97,500,000원을 설정하고 금 8,000만원을 주식회사 ... 그러므로 피고 박경덕이 자기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피고 박경덕의 아버지 재산을 사전 상속받았기에 상속재산분할의 법리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이는 피고 박경덕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회사설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1) 납입유효설 판례를 따를 때에는 다른 설립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이상 회사설립의 효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2) 납입무효설 이에 따를 경우에는 위장납입된 ... 소결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요건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위장납입을 무효로 하여 발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자본충실이념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입무효설이 ...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1) 의의 및 내용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336조 1항) 이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경우 Ⅱ)이사회의 결의를 위한반 경우 2.대표권 남용 (1)대표권 남용행위의 의의 (2)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Ⅰ)권리남용설 Ⅱ)대표권제한설 Ⅲ).상대적 무효설 ... 개념상 대표권 남용과 대표권제한은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혼동하고 있는 내부적 제한설은 타당하지 않 다. Ⅲ).상대적 무효설 회사와 상대방의 이익형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으로 ... 제한 (1)의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회생시킬우려가 있으므로 그 이사가 대표이사이든 아니든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는 위법배당, 경업금지에 위반된 거래, 자기거래의 제한 위반, 자기주식의 취득,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 등이 있다. ... 무효설 :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은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기존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신주발행 후에는 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신주발행의 효력 무효설 :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일상의 거래행위와는 달리 회사의 인적, 물적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법상 행위이고 기존주주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성 종래에는 의사표시상의 모순을 이유로 한 무효설이 있었고, 사원권 부인설의 처지에서는 의결권은 주주 1인에 대하여 1개이고, 다만 의결권의 분량이 지주수에 비례한다고 해석함으로써 ... 주식 양도인이 자기 소유분과 양수인 소유 분을 병유한 경우 등이 있다. ②그 필요가 없는 경우 행사거부가 가능하다(제368조의 2 제 2항). 3. ...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주식신탁?주권대체결제?
취득의 사법적 효력 자기주식취득금지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법적 효과에 대해서 학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⑴ 무효설자기주식취득 행위는 강행법규에 ... 11. 12., 64마719 판결). ⑵ 유효설 상법 341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게 되면 이사의 책임만이 문제될 뿐, 취득행위의 효력은 유효라는 견해입니다. ⑶ 상대적 무효설 ...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대법원
초기에는 形成權說, 請求權說 그리고 折衷說의 대립이 있었고 근래에는 判例의 이론을 지지하는 상대적무효설과 이에 비판적인 견해인 責任說 그리고 일본에서 주장된 新形成權說과 訴權說 등의 ... 그리고 절대적 무효설은 거래안전에 대해서 민법 제406조 1항 규정 자체가 단서에서 ... 선고 98나7221, 7238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그런데 승인없이 한 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무효설과 유효설, 그리고 판례가 취하는 상대적 무효설이 대립된다. a) 무효설 본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 이사회승인 여부는 회사의 대내적 사정인데, 이에 따라 대외적 행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거래의 안전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c) 상대적 무효설 본조의 위반은 무효이지만 ... 理事의 自己去來와 어음行爲 설문 갑주식회사에 어음대출을 하려는 을은 이사 A의 보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B가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인을 갑주식회사 수취인을 A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또한 주식회사의 설립의 효력에 대하여는 위장납입의 효력을 인정하는 유효설에 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무효설에 의하면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의 설립은 회사 설립의 무효의 소의 원인이 ...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가) 회사에 대한 책임 발기인은 주주로서 자기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발기인과 연대하여 납입이 없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 假裝納入의 法的 性質 (1) 학설 1) 무효설 현재 다수설의 입장에 있는 학설로써 위장납입에 의한 납입금은 형식적으로는 납입이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현실적인
경우에는 그 직원과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제한적 유효설, 3)실질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무효라는 무효설이 ... 무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우선주배당을 받지못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부활되며 무의결권 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갖는다. Ⅲ. ... 의결권 행사의 제한 주주는 누누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률상 다음과 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1)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2)회사가 총발행주식의 10분의
모자관계에서의 상호보유의 규제. (1)의의 (2)금지위반의 효과(자기주식 취득과 동일) 1)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 ①무효설 ②상대적 무효설 ③유효설 2)이사 등의 책임 (3)예외 1 ... 그러나 그 이외의 권리는 상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의문이나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롸 같이 일체의 주주권이 휴지된다고 본다. 3. ... 상호보유는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의 경우와 같이 출자의 환급이 되어 자본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법인주주가 주축이 되어 회사의 사단성이 파괴되며 회사지배가 왜곡이 되는 등의함에 있어서
(다) 민법 제124조, 상법 제398조 위반의 항변 주식회사와 이사간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에 상법 제398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통설은 적용을 긍정한다. ...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는 이를 단속규정, 효력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통설은 상대적 무효설로 대내적으로는 무효이나 대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 행위자의 의사무능력?행위무능력의 항변. 무권대리, 위조?변조, 제권판결에 의한 어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