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설립등기를 필한 경우, 무능력자가 한 주식인수가 취소된 경우, 의사무능력상태에서의 주식인수, 무권대한다. ... 이러한 가장납입이 납입가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발기인 등의 내심적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② 무효설 ...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상법상의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금지(§330) ② 납입관련 상계금지(§334) ③ 자기주식취득금지(§341) ④ 이익배당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효과 : 이사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도 그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 : 무시의 정도나 지배권을 결부시킬 필요 없이 무효라고 보는 견해이다. (5) 소결 : 유효설은 주주이익보호에 지나치게 소홀하며 무효설은 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가므로 절충설이 옳다 ... 비진의의사표시설 :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3) 상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을 바꾸어 설명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 (다) 상대적 무효설(이익형량설) 상대적 무효설은 회사와 상대방의 이익형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으로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여야해답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 제3자가 선의인 한 유효라고 보는 상대적 무효설이 정당하다고 본다.
유효/ 상대적 무효설-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는 ...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거래로 한정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는 무효설이 다수설, 판례 보고의무 ● 회사에 현저하게 ...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 1주의 금액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고, 주권에도 표시되는 주식 ● 주식의 액면가는 자본금, 초과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 1주의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주권에는
취득금지위반의 효과 1) 취득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의 효과에 관하여는 무효설?상대적 무효설? ... 이 경우에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때에 유독 자기주식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 취득에 의한 폐해가 생길 염려가 없기 ...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이유 2. 적용범위 3. 취득금지위반의 효과 4. 취득금지의 예외 5. 자기주식의 지위 < 자기주식 취득금지 > 1.
무효설 회사의 이익보호에 역점을 두어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무효라고 하는 견해이다. 3. ... 상대적 무효설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간에 무효이고,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고 한다. ... 그러나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기거래의 효과는 대내적으로는 무효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무효를 상대방인
전액 납입 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 / 위장납입(판례는 위장납입 유효설, 통설은 무효설). 기관의 구성 –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이사·감사 선임,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선임. ... 주식의 배정 배정자유의 원칙 (회사설립시) but, 신주발행시에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음 (주주평등의 원칙) 권리주 양도 금지 – ... 주식회사의 설립 제 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① 자본 ② 주식 ③ 주주의 유한책임 제 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설립방법 –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발기인조합 발기인- 실질에
자기의 계산으로(명의는 불문)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2) 금지위반의 효과 : 무효설(판례), 상대적 무효설, 유효설(다수)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 취득금지의 예외 ... 주식양도의 방법은 주권발행 전후에 따라 다르며, 또 주권 발행 후의 주식양도에는 그 주권이 기명식인가 무기명식인가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335조 3항). ③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상법은 원칙으로 회사가 자기 계산에 의해 자기의
납입이 되기 전에 발행한 채권은 그 효과에 대해 무효설과 유효설로 갈린다. ...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자기사채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지 않는다. ...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주식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금액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형성하지만, 사채발행에 의한 것은 타인자본이 된다.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전으로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는 경우 유효설과 무효설의 대립이 있다. ... 논점 (1) 회사설립의 유효설과 무효설 본 설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식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그 설립을 무효로 할 것인가이다. ... 갑회사의 설립은 유효설에 의하면 갑회사 설립의 무효를 문제로 삼을 여지가 없으나 무효설에 의하면 동회사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납입이 없는 것이 되어 그 설립에
인한 위험부담(이중위험부담), 내부자(임원 등)에 의한 투기거래 악용우려 3) 위반의 효과 →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설, 유효설, 상대적무효설); 이사등이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취득한 ...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 의의 →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제한. §341(자기주식취득금지). 2) 취지 → 출자환급의 결과로 자본충실책임우려, 기업위험부담 외에 주가변동으로 ...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벌의 제재(상 625조 2호) 4) 예외 → 상법 제341조에 의한 자기주식취득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341조2에 의한 자기주식취득할
위반의 효과 (1) 학설 ① 무효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므로 양도인의 선? ...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 ② 유효설 (제341조는 일종의 명령적 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 등의 책임 추궁에 그치고 취득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 ③ 상대적 무효설 ...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한다.“ - 상대적 무효설의
사법상 효력은 양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무효설). 3. ... 설문 (2)의 경우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효력은 회사의 자본충실원칙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효설이 가장 타당한바, A회사의 주식취득은 무효가 되며, A회사 주식매매대금지급은 불법원인급여로는 ... A회사가 타인의 명의이나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상대적무효설 : 이사회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가 악의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3) ... 판례 판례는 상대적무효설의 입장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398조의 존재의의를 반감시키게 되므로, 양자의 이익을 조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무효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거래행위의 효력 (1)무효설 : 제398조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그 이사와 회사 간에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 ... 의결권의 전면적 박탈이다. (2)회사의 자기주식 :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동안은 의결권이 없다(제369조 2항). ... 이사의 책임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령위반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령위반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없이 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무효라는 견해(무효설)와, 거래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제398조는 명령규정이므로, 거르낸 유효하고, 다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해임의 사유가 될 뿐이라는 ... 자기거래 금지의무 1. 의의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398조). ... 경업금지의무 1.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3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