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인출하여 변제하는 경우이다. Ⅱ.납입의 효력 1) 학설 (1) 납입무효설 납입무효설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여야 하는 점, 출자 없는 주주권을 인정해서는 ... Ⅲ.회사 설립의 효력 (1)예합 예합은 장부상으로만 납입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조작되고 실제로는 납입이 없었음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무효설 ... 금전납입이 있는 점에서 예합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에서 예합과 다르지 않으며 미리부터 계획된 가장납입으로서 이러한 납입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무효설
등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이러한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한 대외적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회사의 이익보호를 중시하여 이를 무효로 보는 무효설 ...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울진버스 주식회사와 영덕버스 주식회사가 위 우광(주)이 장차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 이유는 법상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영업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11조 1항) 대내적으로 설정된 대리권의 제한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관해서는 ⓐ 무효설, ⓑ 승인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고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며 ... 그러나 유효설에 의하면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상법 제398조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상대적 무효설도 제3자의 악의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보호에 철저를 기대할 ... 수 없을 것이므로 무효설이 타당하다. (3) 보수의 결정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자기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제한을 초과하는 질취는 무효로 보는 것이 ... 예컨대,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기주식 이외에 다른 담보를 갖고 있지 않는 때나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담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자기주식 ... 자기주식의 질취 1. 들어가며 현행 상법은 기업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자기주식의 질취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무효설이 유력하다. ... 유효설과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위반행위를 무효라고 보는 무효설도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무효이나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인 제3자의 악의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라고 보는 상대적 ... 무담보의 금전대여 등은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불요하다. 3.거래유형 자기거래는 직접거래와 간접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외 다른 의견으로 유효설과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판례는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 2) 상호주의 지위 상법 §369③을 근거로 하여 상호주는 의결권이 없다. ... 동일 1) 위반의 효과 - 무효설 제한의 취지가 자본충실저해의 방지에 있고, 상법 §342의2를 효력규정으로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선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무효이다 ...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논리모순 이외에도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함이 따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식양도의 무효와 법적 처리 (1) 무효의 주장자 무효설이든 상대적 무효설이든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자기주식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 여기에는 무효설, 유효설, 상대적 무효설 등이 있다. ... 여기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금지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1) 무효설 이 견해는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강행법규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자본유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론 회사설립의 여부에 관하여 무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하지만 무효설에 의할 경우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중대한 흠결이 생겨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 가장납입의 효력 (1) 학설 1) 위장납입의 학설대립 ① 유효설 ② 무효설 (2) 판례 4.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효력여부 (1) 학설대립 5.
의하여 보호된다(단순무효설). ? ... 무효설 - 상법 제398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단 무효로 보나(절대무효설), 이사회의 사후승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규정에 ... 상대적 무효설 - 무효설과 유효설을 절충한 견해로서 상법 제398조의 위반의 효력을 대내적으로는 무효,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인 제3자의 악의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라고 하여
리상대적 무효설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마땅히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다만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 특별법이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영권방어를 위한 자기주식취 득, 처분의 경우 그 목적, 금액,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결정, ... 다만 회사 설립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고(상법 제 296조1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식인수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취득금지위반의 효과 1) 취득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의 효과)에 관하여는 무효설?상대적 무효설? ... 이 경우에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때에 유독 자기주식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 취득에 의한 폐해가 생길 염려가 없기 ...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이유 1) 이론적 근거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질취한 때에 그 효과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초과한 주식의 질취도 유효하다는 설과, 선의의 질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자기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 ... 예컨대,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기주식 이외에 다른 담보를 갖고 있지 않는 때나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담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자기주식 ...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민법의 무기명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즉 질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효설이 있다. ... 그러나 추인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 (가) 이사가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는 무효설과 상대적 ... (나) 그에 반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가 악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도 있다
(다) 상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은 자회사의 취득금지에 위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은 자기주식취득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이지만 양도인에게 악의가 없으면 유효하다든가, 상대방의 ... 가) 절대적 무효설(정동윤, 정찬형, 최기원) 절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행위는 강행법규(상법 342조의2)에 위반한 것이므로 양도인의 선악을 ... (나) 유효설(박원선, 이정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의 효력을 자기주식취득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볼 때,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유효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취득금지규정에 위반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절대적 무효설)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 회사는 ... (절대적 무효설) 그리고 양수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주주 아닌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취소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된다 ...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i)사법상의 효력과 관하여 (절대적)무효설, 상대적 무효설(부분적 무효설), 유효설이 있다. 절대적 무효설이 옳다고 본다. ... (i)(절대적)무효설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취득금지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취득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 (ii)상대적 무효설(부분적 무효설)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설립준비 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소권의 행사의 효과 * 상대적 무효설 ... 아니다. - 판례참고 (판례) 수령지체와 반대급부위험(대법원 선고 91다14116 판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의무의 ...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그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 차이가
이른 바 견금에 의한 납입의 효력에 관한 유효설, 또는 무효설의 근거는? 56. ...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위탁의 실행으로서 타인의 계산하에 취득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자기주식의 신탁을 받은 경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점유하는 ...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3가지)?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1) 유효설 2) 무효설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희망부부의 권리?의무 2) 대리모의 권리?의무 3. ... 공시제도 1) 정기 및 수시 공시의무 2) 각종 보고의무(5% 보고의무, 10% 보고의무) 2. ... 따라서 이러한 초상권은 초상도 그 효과는 국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