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무효설) Ⅳ. 6월 경과 후의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1. ... 주권발생 전의 주식양도제한위반의 효력 (1) 절대적 무효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 (다수설 및 판례입장) (2) 상대적 무효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 회사는 이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 다고 본다. (3) 결- 입법취지를 고려해보면 회사가 주권발생사무의
자기주식취득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회사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설 이 대립되고 있다. (1) 무효설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 강행법규에 반하고 또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입장이고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2) 상대적 무효설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 Ⅰ.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회사는 법정의 예외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해고금지사유 발생 전에 있었던 해고예고는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대체로 3가지의 견해(무효설, 효력정지설, 절충설)가 대립되고 있으나, 해고금 ... 이 경우 판단기준은 총자본 수익률ㆍ고정자본 구성비율ㆍ부가가치 생산성ㆍ자기자본 구성비율ㆍ결산제표ㆍ과거 현재의 경영실적ㆍ채권자로부터 청구 받은 채무금 상황ㆍ부동산의 시가산정 및 그 저당권 ... 따라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은 전후의 임금 등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증대 여부, 적자부문의 계속영업, 주식배당, 희망퇴직자의 수와 해고자 수의 비교 등에
당연히 증가한다. Ⅳ.위반의 효과 1.학설, 판례 상법 341조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질취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는 무효설, 유효설, 부분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이 ... 주장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을 취할 경우에 누구에게 무효를 주장할 권리를 주는가가 논의의 대상이다. ... 이 견해에 의하면 거래의 안전을 꾀할 수 있지만 자기주식 취득제한의 실효성이 사라진다. 3)부분적 무효설자기주식취득은 원칙상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 상 제3자 명의에 의한 취득의
무효설 상대적 무책임은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고 본다 3. ... 나)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담보 다) 자기주식의 담보 ㄱ)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341조 본문) 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 ㄹ) 책임의 성질 발기인의 자본충실 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중 통설이자 판례인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대표이사 A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 ... ㄱ 무효설 : 거래행위자가 주주이므로 사실상 대내적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주인 수행위는 무효가 된다. ...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 (1) 무효설 법률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거나 정관 등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이러한 결의 없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위반의 효력 (1) 절대적 무효설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 (통설및판례) (2) 상대적 무효설 :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 회사는 이를 유효로 인정인정한다. ② 전면적 휴지설 : 자익권도 공익권과 같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2) 무효설 폐쇄기간 중에 명의개서를 허용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명부 폐쇄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타당 -> 위법설 -> 대리권흠결에 기해 상소 혹은 재심 X설 O설은 소송법상 당사자 개념인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불합X, 특히 상속인의 상속포기도 고려하지 않았음. -> 당 연 무효설 ... 재심권자 (5)판결의 하자 치유 (6)망인표시의 판결문의 집행방법 Ⅰ.서설 1.의의 :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당사자란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해 자기 ... 대신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판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상대제소의 경우 의사설에 입각하여 상속인으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허용한다. (3)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경우(예:OO주식회사
(타당) ③ 무효설 ④ 제한적무효설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지만 주식의 양도 제한이 가능한 회사에 한하여는 무효가 아님 ⑸대리행사의 권유 ① 특정회사의 주주에 대해 그 의결권의 행사 ... (상대적무효설) ②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 통설 . ... ●주식의 입질의 방법과 효력 1.주식의 입질: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 질권설정하는 것, 권리질의 일종 ⑴ 기명주식의 입질 - 약실질과 등록질 ①약식질 :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무효설과 상대적 무효설의 대립이 있으나 상대적 무효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합병이나 자본감소, 신주발행 등의 경우 : 회사의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결의요건을 ... 부여방법 1 자기주식의 부여방식 2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3 시가와 행사가격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 2. ... 이에 대한 학설은 상대적 무효설이 유력하다.(판례) 2.
여기에서 "그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일부무효설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설(판례, 무효행위전환설) 등의 견해로 나뉘고 있다. ... 때문에 그 목적물에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도 있게 된다. ... 하지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담보가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18조). ☞ 양도담보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예컨대 채권, 주식, 영업권, 아파트입주권
따라서 동조의 규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직접효력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결국 위헌무효설이 가장 타당해보인다. ... 그러나 위헌무효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0 - ... 연방헌법재판소는 1981년의 이른바 자갈채취판결 을 통해 기본법 제14조상의 수용관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이이론의 존속여부가 문제되게 되었다. (1) 자갈채취판결의 내용 수법에 의해 자기의
제한적 유효설, 셋째 주주가 널리 분산되어 있는 현재에 있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의 포기나 백지위임장의 제출에 따른 경영자 지배를 조장할 염려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하는 무효설 ... 따라서 회사의 자기주식, 자회사가 가지는 모회사의 주식, 상호주식보유주식등에 관하여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그 결과 대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파주주는 항상 주주총회에서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가 있지만, 소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파주주는 항상 이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발행한 경우가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이념을 무시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최초의 인수인 또는 악의의 양수인에게 신주가 있을 때에 한하여 무효로 해야 한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판례 3.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가처분판결 4. 삼성전자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판결 5. 고발과 서울지검의 공소부제기 Ⅴ. ... 원심판결-1997.12.17 97가합12863 (1) 주문 (2) 판단이유 1> 사모방식에 의한 발행 2> 발행방법 3>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 Ⅳ. 기타 삼성 관련 판례 1.
그러나, 관계 a) 무효설: 어음행위자는 자기의 어음행위가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물적항변사유와 같게 된다. b) 유효설: 민법 ... 124조 또는 상법 398조에 위반된 어음행위는 언제나 유효이므로, 결과적으 로 부정설과 같게 된다. c) 상대적 무효설: 선의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인 경우는 대항할 ... 판례에 의하면 [Y주식회사A(대표이사A의인)]과 같이 대표자격의 표시가 A의 날인 안에 들어 있는 경우는 유효한 대표자격의 표시로서 Y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상법 제321조2항) 2 일시적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ⅰ) 학설 : 납입과 반환을 계획된 행위로 보는 무효설과 납입과 반환을 구분파악하여 납입의 측면을 중시해야한다는 유효설이 대립한다 ...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 상법상 필수기관인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회사기관이 구성되어야 하며, 1인 주주는 회사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2 1인 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이사의 자기거래의 ... 회사성립후 발생하는 책임이며, 무과실 연대책임이다. 2.
상대적 무효설은 일본의 소수설로서 자기나 제 3장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권리남용설은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권리. ... 최원기 著 제10판 2000년 1.서론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 대표이사는 대회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적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
납입하는 것은 현실의 금전으로 납입하는 것이고, 그것이 납입의 위장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② 무효설 ... 예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전재산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나, 회사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회사재산을 빼돌려 자기 재산으로 은닉하거나 하여 채무자를 ... 意義 1인회사는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이다. 1인회사에는 회사의 전 주식이 1인의 주주에게 귀속되어 있는 순수한 1인회사와 명의상으로는 복수의 주주가 존재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회사의
회사자금의 용도,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가장납입의 사법상 효력 ⅰ)무효설: 가장납입의 납입과 반환을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로 보고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납입이 ... 가장납입 Ⅰ.의의 가장납입에는 주식대금의 가장납입과 현물출자의 가장납입이 있으며, 주식대금의 가장납입이란 형식적으로는 주금이 납입되어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 직무의 수행 시 선관의무를 진다. 2.상법상 개별적인 의무 (1)감사록의 작성의무 (2)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의무 (3)감사보고서 제출의무 (4)비밀유지의무 (5)이사의 보고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