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 준비금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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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의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승인하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표현대표이사제도는 표현대표이사를 믿고 거래한 선의 제 3자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표 집행임원, 유한회사에도 준용한다.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표현적 명칭의 사용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어야 한다. 표현적 명칭에는 상법 39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사자격의 불요 :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이사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명칭사용방법의 무제한 : 명칭의 사용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2) 외관의 허용
회사가 표현적 명칭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외관작출의 원인을 부여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허용없이 작의적으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한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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