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원칙의 근거는 사법상 신의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신의칙설이 있고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 ... 위법상태의 장기간 묵인이나 방치와 같은 묵시적 언동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2) 최근에는 위의 관계인의 귀책사유라는 소극적 요건을 넘어서 관계인의 신의가 정당한 상태에 있고, 그 권리행사가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앞서 ... 것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설·추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에 ... 판결문의 “2005년 설”을 “2006년 설”로, “2004년”을 “2006년”으로 각 고치고,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2) 신의칙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의해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 제공의 전제이자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며 주된 급부와 동일한 수준의 ... 한편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법률이나 계약으로부터 명확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보충적
어느 경우에 신의칙을 위배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가와 관련하여 ① 피유발자의 사전 범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② 수사기관의 수단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설, ③ 양자 ...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상법에서는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인정된다. ...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써 ⅰ) 생명 신체를 업무상 위험, 위해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무, ⅱ) 신의칙에 근거하여 위법한 해고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의무, ⅲ) 소지품 도난, 훼손 등을 ...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지휘명령권 행사와 조화 이루는 범위 내 근로자가 근로제공 통해 참다운 인격의 발전도모, 자신의 인격실현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의 제기에 대해서는 소송 권한의 남용이 되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본다. ... 반면 일부청구의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분할 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지만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긍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신의칙상 인정되지 않고,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인 이혼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파탄을 자초한 유책배우자가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며, 남성에 의하여 축출이혼이 발생하게
또한, 간호사는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갖는다. 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1) 간호의 윤리적 윈칙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 규칙, 성실의 규칙이 있다. - 정직의 규칙: 진실을 말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 선의의 규칙: 사생활 유지와 대상자의 정보에 신의를 지키고 제 3자에게 비밀을 지켜야하는 것을 말한다 ... 위한 적극적인 선을 말한다. - 정의의 원칙: 인간의 권리들이 그 발달 정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배될 수 없다는 분배의 원칙을 말한다. (2) 간호의 윤리적 규칙에는 정직의 규칙, 신의의
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이익을 보호할 신의칙상의 의무, 즉 성실의무를 가진다. 1) 영업비밀유지 의무 2) 경업피지 의무 3 ... 사용자의 배려의무 사용자는 안전, 건강 등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신의칙상의 의무, 즉 배려의무를 가진다. 1) 안전배려 의무 2) 그 밖의 배려의무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신의의 규칙 신의의 규칙에서 신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비밀보장’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이 의미의 신의의 규칙은 나이팅게일 선서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 성실의 규칙 성실의 규칙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무이다, 이것은 자율성의 원리와 독사성의 개 념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강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간 사회와칙 - 정직 신의 성실 등 ...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의 한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과 관련해서 생각해본다면 부모와 상의해서 권양에게 올바른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선행의 원리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의의
주해학파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후기주석학파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신의칙을 바탕으로 ... 로마시민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의 칙법전(codex) 제8권 제56편 제1장에 “해방된 자에게 증여가 실행되어 그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사후에 그가 ... 미쳤지만 상업의 발달과 절대주의에서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현실 상황에서 수정되고 변형되어 형식주의를 벗어나 원인론을 전제로 당사자간의 ‘진지한’ 약속만으로도 성립하는 낙성계s)의 칙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