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1) 사정변경의 원칙(법률행위 당시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최초에 약정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신의칙상 ... 그리고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무의 이행”이라 하며, 이것은 의무를 발생시킨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납세자보다는 과세관청의 신의칙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과세관청이 세법지식, 권한 등 모든 면에서 납세자보다 우월한 ... 국세기본법 15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즉, 어떠한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신의칙이라고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일명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야 ...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 우리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검토 - 법인격부인론 역적용에 있어 신의칙에서 그 인정근거를 찾는다면 보충성을 요하는 것이 당연하다. ... 들어 양 회사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 한바 있다.(2002다66892) 즉, 신의칙에서 그 인정근거를 찾지만 법인격부인론을 역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 ... 역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3) 판례 - A주식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A미디어주식회사’를 신설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신의칙을
신의칙의 파생원칙 의의 민법은 제 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 신의칙의 법적 성격 3대원리의 제약원리 신의칙은 사회적 조정의 원칙의 일부로서 사적 자치 등 3대원리의 지나친 폐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제약원리이다. ... 신의칙 적용의 유의점 신의칙은 민법 전체에 걸쳐 매우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셋째, 신의칙은 법형성적 내지 법창조적 기능을 갖는다. 넷째로 신의칙은 성문법규 또는 법률관계를 수정하는 수정기능을 갖는다. 4. ... 효과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의 남용이 된를 말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처분이 허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