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법휘찬 528년 칙법으로 고법 3칙법(그레고리우스 법전, 헤르게모니아누스법전, 테오도시우스법전)과 그 후의 칙법 정리해 모순, 중복된 규정 없애고 사용하지 않는 규정 제거해 정돈함 ... 채용되지않은 칙법은 법전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만 효력 인정 but. ... 문제가 많아서 5년후 다시 개정해 구법 폐지함 3-4세기 칙법들이 주로 수록됨 4.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은 모든 법영역에 적용되는 추상적 일반조항이다. ②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상대방도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신의칙에 ...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② 사회질서위반 금지의 원칙 ③ 신의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 ⑤ 불공정 법률행위 금지의 원칙 【정답】 ④ 【해설】 ④ 과실책임의 원칙은 근대민법의 3대 원칙으로
제5조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 신의칙과 수정해석 약관조항이 신의칙에 어긋날 경우, 법원은 그 조항의 무효를 선언할 수 ... 있을 뿐 아니라 신의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석을 할 수도 있다. (2) 공정한 해석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와 고객간의 이해를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고려한 해석을 말한다. (3) 통일해석 ... 고객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ok, 사업자는 신의칙상 반대의 주장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명시ㆍ설명 사실을 증명해야함 약관의 유효를 전제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에
위반된다. (2) 법원의 판단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강행법규에 의하여 위배된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권리를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하게 ... 1의 주장 원고는 대주주이며, 실질 경영자인 소외 1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다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1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 피고가 원고 1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지급행위가 무효임에도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관점에 대하여 어떤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 1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다거나
이는 예금채권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압류채권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므로 당사자간의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나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 악화될 경우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예금에 대한 상계의 기대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한 채무자 및 제3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신의칙에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한 경우, 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 A는 물론 갑 역시 소유권을 승계한 후 13년간 송전선을 방치한 채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신의칙에 따라 소유권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신의칙은 극히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일반조항이다. 신의칙의 적용례로는 첫째, 채무의 경미한 미이행이 있다. ... 이는 신의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의칙은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는 제한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법원칙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리에 근거한다.
부작위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는신의칙상의 의무이며,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경업피지의무 등이 있다. ...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작위의무란 근로자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노무제공의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의무를 부담하고 그밖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 충실의무, 사용자는
불안의 항변권의 근거 (1) 우리의 통설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불안의 항변권의 이론적 근거로 들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불안의 ... 정당화시켜주는 사정변경’ ‘민법 제536조 제2항은 …계약성립 후 …반대급부늘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욕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 사회법상의 의무 2) 의무의 이행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 ①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 (헌법 제37조 제2항) ②민법상의 한계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의무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기타의 위법행위가 된다. ② 의무를 발생시킨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판례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③ 법인격부인의 요건 a. 법인격들이지 아니한다. ... 학설은 그 근거를 신의칙 또는 권리 남용에서 찾는 견해와 상법 171조 1항에서 찾는 견해,법 인격이 악용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① 조리는 법의 흠결을 보충한다.② 조리(정의 내지 신의칙)는 재판의 준칙이면서 법의 해석 및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 분묘기지권㉢ 명 수목, 미분리과실등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 동산의 명인방법 X㉣ 사 사실혼제도㉤ 양 동산의 양도담보 --> 부동산의 양도담보 X■ 관습법의 효력3) 조리(신의칙
관할선택권 남용의 내용 해당사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과 관할선택권의 남용을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위배되는 ... 민사소송에서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소송상의 법률상태를 악의로 부당하게 작출하는 행위,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권능의 남용,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소송상 권능의 행사로 ... 즉 민사소송의 일반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그러나 이상의 방법에 따라 입증책임의 분배가 신의칙이나 실체법상의 입증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는 수정된다. ... 신의칙과 실체법의 입법취지 간에는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라고 한다. (2) 쿠라다타쿠지(倉田卓次)판사는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며 비판한바 있다. 1) 전체적인 비판 이시다교수에 의하면, ...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신의칙이나 실체법의 입법취지(예를 들면 거래안전의 배려)가 위의 기준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증거와의 거리 등의 기준은 적어도 실체법상의 입법취지가
의무 이행은 신의 성실에 따라 이행해야하며 신의칙에 위반한 의무이행은 외관을 갖추더라도 의무 이행이 아니며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불법행위 구성을 하게 된다. 3) 권리의 순위와 경합 ... 다만, 신의칙에 위반하는 권리 행사는 불법행위가 되거나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② 행사의 방법 행사는 권리 객체를 지배하여 사실상 이익을 누리며 성립한다. (2) 한계 ① 권리 자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