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report 민법총칙 이 름: 곽호문 학 과: 경찰행정학과 학 번: 201423001 담당교수님: 김대석 교수님 목차 Ⅰ. 대리의 개념 Ⅱ. ... 2.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6조, 권한초과형 표현대리), 3.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민법 ... 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의 소멸사유(민법 제127조)를 참조하면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금치산 또는 파산 시에 소멸하거나, 임의대리의 종료(민법 제 128조)가 설명하는
대리권 남용 이론 (대표권 남용) 과목 : 민법총칙 이름 : 학번 : 제출일 : Ⅰ. 의의 Ⅱ. 대리권 남용 이론 1. 쟁점 2. ...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와 달리,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는 다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보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0조에 따르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의 효력을 확정지을 수 있다. (1) 본인의 추인권 민법 제130조에 의거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로서 행해진 계약을 추인하여 유권대리와 동일한 ... 따라서 민법 제130조에 의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판결요지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본인과 이해상반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 이에 소외 3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지만, 소외 2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2013.8.22.
교과목명 : 민법총칙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 그래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한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 재검토를 위한 시론」 홍익법학 15(3), 2014 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민법총칙,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서론 대리의 의의와 대리제도의 기능 대리(代理)란 타인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 대리권의 포기 또는 본인의 파산의 경우에도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다수설). ... 따라서 수권행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수여행위의 해석이 문제된다. 해석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118조에 의한다.
따라서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2. ...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표현대리의 유형으로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월권 표현대리, 제129조- 멸권 표현대리를 볼 수 있다. ... 아래에서는 월권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⑴ 월권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1) 의의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85 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3. 곽윤직, 「민법주해(Ⅲ)」 박영사 2010 4.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6 5. ... 민법상 추인 민법이 정하는 ‘추인’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의 세 가지가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유동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의의 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 법률·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한다. 3 친권의 ...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고나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2)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자기계약의 경우엔 적용 여지가 없으나 쌍방대리는 달리 보아야 한다. 4. 적용범위 (1) 원칙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모두에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는 적용된다.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本質 a) 法定責任說{)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p.277 이 견해를 따르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과 같은 ... 표현대리에 대하여 민법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되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의도를 따라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대리의 3면 관계 Ⅰ. 의의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사이의 대리의 효과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 됨 Ⅱ. ... 됨. (2) 공동대리 1) 의의 : 둘 이상의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 2) 효과 : 공동대리에 위한한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통설) 3) 수동대리에서의 ... 종류 (1)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 (2)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 (3) 능동대리 :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表現代理의 종류는 민법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 . (5) 본조는 본인이 第三者에 대하여 타인에게 代理權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경우를 규정하 는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적용은 任意代理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하여 그 타인과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타인에게 代理權이 수여 되지 않았으므로 無權代理가 되지만, 본인의 수권의 의사표시를 신뢰한 第三者를 보호하 기 위해 민법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또는 배임적 대리행위라고도 한다. ∴ 문제의 소지 대리권 남용에 의하여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경우의 효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법은 침묵하고 있 다. ... 과실 때 무효. ▶ 대리권부인설(대리권제한설, 무권대리설, 표현대리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대 리권 없는 대리행위로서 ... ★ 대리권 남용이론 ★ 1. 의의 및 문제의 소지 ∴ 의의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악용하는 것 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의 효과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1 崔告權 최고는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느냐 않느냐의 확답을 독촉하는 행위이다. ... 협의의 무권대리(狹義의 無權代理) Ⅰ. 意義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중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2]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 … {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피고를 원고에 대한 자기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날인케 하는 절차를 규정한 원고은행 소정 여신총칙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내지 외관이 있어야한다.민법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세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을 주었다는 ...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때.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대리인이 권한밖의 대리행위를 할때. (3)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한후에 ... 표현대리 Ⅰ.서 1.의의 표현대리라함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그것이 있는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한경우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복대리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만 복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 ... 민법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수령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 민법에서 표백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없다. (2)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 1) 장점 신속·민활을 요하는 거래에서
본인행위설 대리하여 책임을 지도록 민법이 규정한 법정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표현대리를 일종의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입장에 기초한다. ... (민법 Ⅰ p625) II 쟁점 1. 처가 승낙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계약의 성립여부 2. ... 이 견해는 유권대리와 같은 외관이 있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없는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요건 1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어야 한다. 2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3본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쌍방에 ...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대리권 수여를 표시함에 있어 대리권 대리인 등의 말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3자가 믿을만한 사유가 있거나 알고 있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된다. 2 여기서 말하는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