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주식 가운데 7%(7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소외 D 회사의 주주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설립 목적이 이들 각 주주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기초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주 구성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 무효가 되었다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 8. 1. ... 각종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것이다. ...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 주식회사(이하 풍만제지라 한다)는 1965년 12년 23일 각종 펄프 및 지류의 제조
판례는 자기주식취득이지만 상법에서 허용한 형태가 아니므로 위법, 무효인 취득으로 본다. ... 부정설은 6월 전 계약이 회사에 무효이므로 6월 이후에 다시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그 계약이 회사에 유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비교해서 이해해야 한다. 2. ... 따라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설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3.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30%), 청주시(20%), 산업은행(15%), E2)(15%), I(7%), F(5%), G(5%), H(3%) 등 총 8개의 업체가 보유하고 ... 다만 법정기재사항이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그 기재를 흠결하는 경우에도 주권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출자자들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회사설립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재산인수약정은 그 양도인에 제한 없음(정관기재 안하면 무효) 다만 사후설립 요건 충족 시 사후설립만 인정 25. 설립비용에서 개업준비비용과 등록세는 제외 26. ... 희사는 불성립이나 부존재가 아닌 이상 성립시부터 설립무효,최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 회사이다. 11.
예를 들면 사해행위(제406조), 가족법상의 행위, 신분행위(제816조, 제825조, 제884조, 제897조), 회사설립(상법 제184조, 제269조, 제552조), 주식총회결의(상법 ... (민법 제108조)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직무의 공공성 저해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 이를 알고도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면 무효이다. - 상대방을 궁지에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는 1965년 12년 23일 각종 펄프 및 지류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 피고에게 흡수합병 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이었으며, 계성제지는 1966. 6.경 각종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것이다. ... 둘째, 흡수합병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에 있어서 상법의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피고는 1957년에 설립된 지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름은 남한제지 주식회사이지만 아래에서는 편의상 ‘피고’라고 하겠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 따라서 주식병합에 관하여 공고누락의 하자만을 이유로 주식병합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병합의 등기일로부터 6월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 회사가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주주는 주권 없이도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3)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Ⅲ. ... 그리고 계성제지 주식회사는 1966년 6월 경 각종 지류 제조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주권비상장법인이었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2)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민법 제40조와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어음행위, 수표행위, 유언 등과 같은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이 처음부터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 전자의 경우, 인신매매·매춘행위가 대표적이며 그것들은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이다. ... 쉽게 말해 일반적·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는 뜻이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8. ... 자연인 * 상인 : 사업자 등록 후 사행위하는 자연인 법인 : 법적으로 설립 등기를 해서 상인이 된 단체 ex) 은행, 중소기업 Q. ... 추가적으로 만약에 형식적으로일 경우 상법 제3편이 적용 안 되면 끝이다. * 정관 :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치규범, 법원성 O * 상사특별법 : 회사 중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제조, 가공,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권상장법인이다. ... 풍만제지는 각종 펄프와 지류를 제조,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5년 8월에 피고에게 흡수합병된 회사로 주권비상장법인이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소유권은 주식의 수에 따라 배분된다. ... 선행 기술은 신규성 부정을 위한 무효 자료와 진보성 부정을 위한 무효 자료로 구분되며, 각각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된 B, B’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 ... 독립항을 무효화하는 것이 종속항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쉽고, 종속항을 회피하는 것이 독립항을 회피하는 것보다 쉬우므로, 독립항에 대해서는 무효화, 종속항에 대해서는 회피 설계 전략으로
12년 23일 각종 펄프 및 지류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 8. 1. ... 기초사실 본 판례의 기초사실을 보면, 피고인 남한제지는 1957년 2월 25일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는 1965년 ... 피고에게 흡수합병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이었으며, 계성제지 주식회사(이하 계성제지)는 1966년 6월 즈음 각종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된
합동행위란 두 사람 이상의 의사표시가 결합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 만약 이와 같은 것을 갖추지 못하면 불완전한 법률행위로 무효, 취소될 수 있다. 1.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제한능력자로 무효가 된다. 2. ... 연령과 무관하게 의사능력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는 의사무능력자로 무효가 된다.
신한촌에서는 1910년에 이루어진 한일합방의 무효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 신흥 강습소 서간도 지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학교 이후에 신흥 무관 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됨 당시에 서간도 지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학교로는 신흥 강습소가 있는 데요 신흥강습소는 이후에 ... 신한촌에서 설립된 단체로는 1911년에 조직된 단체인 권업회와 1914년에 조직된 단체인 대한 광복군 정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