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특정 주식의 소유자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계약이지만 정관규정이 무효이므로, 5년 이내의 주식양도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 정관에서 "특정 주식은 설립 후 5년간 양도를 제한한다." ... 그러나 주식양도당사자 간에 주식양도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계약도 무효이다.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6.
체결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 회사에 유효하다고 본다. ③ 소수설 - 부정설에 따라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면 설립 후 6개월 이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조장될 ... 다만 회사에 무효일 뿐 당사자 간 양도계약은 제한적 효력(=채권적 효력)이 있다. ... 가령, 설립 후 5년 간 일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주 간 약정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다며 주권발행
피고가 합병한 풍만제지회사는 1965년 설립된 제지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 에 해당 : 풍만제지회사는 2005년 남한제지에 의해 흡수합병 : 계성제지는 1966년 설립된 제지 회사로서 ...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떠한 회사가 특정 오너에 의해 설립된 후 주식회사로 출범하게 되었을 때 오너 및 오너의 일가가 지배 주주가 되어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 이 판례에 대하여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재판 당사자 관련 지위 현황 : 피고((주)남한제지)는 1957년 설립된 제지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에 해당 :
또한 요물계약에서는 일정한 급부를, 법인의 설립에서는 설립동기와 같은 부분 들이 이 특별적인 성립요건에 속하게 된다. ... 특별적인 성립요건은 각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 정해지며, 특별성립요건의 예를 들면, 법인의 설립행위에 있어서 설립등기행위, 어음행위에 ... 그러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며 법에 대한 이론적으로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을 수 없으므로 최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효하게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정된 경우에는 설립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설립무효가 되며, 또 주식인수도 무효라고 해석하는 설과 발기인 전원의 동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 그치는 것이므로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로 다툼이 있다. - 중략 - ... 서 론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289조 1항 5호), 정관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수종의 주식(344조 2항)을 설립시에
피고 측이 설립한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각종 종이류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2005년 피고인에게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로 주권비상장회사영, 영업 활동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 피고 측은 1957년 2월 25일에 지류 및 각종 제조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했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재산인수인지 아니면 회사가 성립된 후에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후설립인지를 심리, 확정한 후에 그것이 유효요건을 갖추었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효 및 무효를 판단하여야 ...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 보증 등 신용공여행위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증권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매 및 지급보증이 증권회사인 원고의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등기의 내용은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이다. 5)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판결은 회사설립에 관한 소송에서와 같이 소급효가 제한되고 장래에 효력이 있다. ? ... 합병무효의 소 피고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되나, 제소권자는 회사마다 다르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 후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무효의 원인 ?
피고는 남한제지로서, 1957년에 설립된 제지 회사인데 풍만제지와 함꼐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계열사를 이루고 있었고, 원고는 두 계열사 간의 합병이 진행될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 첫째, 당사자의 지위 : 피고(남한제지)는 1957년 설립되었으며,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제지회사임 : 원고는 피고인 남한제지의 주주로서, 보통주 45050주를 보유함 ... : 남한제지는 2005년 풍만제지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풍만제지는 1965년 설립된 제지회사이며 비상장법인임 : 한편 남한제지, 풍만제지 및 계성제지는 “제지3사”라 불리며, 하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여러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 5) 판결의 효력 원고가 승소할 ... 무효는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와는 달리 제소권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 하지만 판례는 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즉 소의 이익을 가진 자만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설립중회사: 의의-회사의 설립등기 전 회사로서 실체가 완성된 회사를 말하며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가 설립후회사로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강학상 개념이다. / 동일성설-동일하므로 ... 설립후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된다. / 법률관계 이전 요건-1)발기인의 권한범위 내 일 것, 2)설립중회사의 발기인 대표명의로 행할 것, 3)설립중회사가 존재할 것 / 성립시기-정관작성시설 ... 이에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인수는 무효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신의칙 위반여부-재산인수는 정관의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약 15년이 지난 후에 그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설립무효 원인이 된다. - 상대적 기재사항인 변태설립사항,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 수종의 주식무기명식 주권 발행에 관한 사항, 해산 사유, 이사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수권자본제도),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는 무효가 되며, ...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작성하지 않은 효력에 대해선 불인정 된다. ø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무효임을 알거나 최소 의심은 하면서 추인해야 한다. (3)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은 새로운 행위와 명령의 취소·제38조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필요치 않다. (무효권 부존재 사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 (취소권 존재 사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가 있으면 무효인 경우와 효력이 같아진다(처음부터 무효임).
해 설립된 주권비상장법인이다. ... 사실관계 피고는 1957년 2월 25일 각종 지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 주식회사는 1965년 12월 23일, 각종 펄프 및 지류의 ...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5년 8월 1일 피고에게 흡수합병된 회사로 주권비상장법인이었고, 계성제지 주식회사는 1966년 6월 경 각종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등기가 법률행위보다 작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ㄸㆍ라 원칙적으로 등기가 전부무효로 되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물권적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해석되면 등기기재의 한도에서 유효하다. c) 중간생략등기 ...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 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 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 ... 그리고 물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요한다. 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 민법 제 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예컨대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합병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訴제도를 두고 있다(설립무효(§ ... 328), 주주총회결의의 취소(§376), 신주발행의 무효(§429), 자본감소의 무효(§445), 합병무효(§529)).
한편, ‘풍만제지 주식회사’는 1965년 12월 23일에 설립된 펄프 및 지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5년 8월 1일에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된 회사로 주권비상장법인이었다 ... 피고 회사는 1957년 2월 25일에 각종의 지류를 제조, 가공,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권상장법인이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주식회사X) 취소권자 사원+회사 성립+2Y O 대세/장래 설립무효 주이감 회사 합병무효 § 529 주이감청파안채 회사 등기+6M 설립취소,무효 준용 대세/장래 악의중과실 손배 분할 ... ① 경미하면 발기인이나 감사, 이사에게 손배책임(제322조, 제323조) ② 중대하면 현물 출자 무효 →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 그 출자 재산이 회사 목적 수행에 필수불가결하면 설립무효 ... 능력 있는 자산에 대하여 ③ 정관에 기재 ④ 설립 후 양수 약정 - 원칙은 정관 미기재시 당연 무효, 주총 특별결의로 추인 가능한지 여부: 多 부정 (재산인수를 변태설립으로 규정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5강. ... 문제4)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가 아닌 것은? 1. 주주 2. 이사 3. 감사 4. 검사인 답: 4 / 상법 제328조 참조. ... 문제2)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기인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