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190조) 제3자의 보호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거래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 당연히 승계, 유지되지 않고 소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5) 소의 절차는 소의 절차에 대하여 상법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 취소의 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 ... 매매나 사채발행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사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감소 등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로 법제되어 그 하나라도 기재가 누락되면 법으로 구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관은 무효가 되어 회사설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수표상태가 되어야만 무효 처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14. ...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설립의 절차를 밟게 된다.( ) 16.
절대적 기계사항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가 있으며, 이들 중에 하나만 누락되더라도 정관은 무효가 ...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기인만이 전부 인수하여
선고 79다2036 판결에서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 행위를 한 때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으며 대법원 1962.5.10. ...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 생긴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등기를 ... 법인의 재산은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이다. 2) 법인의 종류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한국법에 준거해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이며 외국법에 준거해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이며
효과 (1) 취소 취소 전 : 유효 취소 후： 소급 무효 (2) 제3자에 대한 효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3) 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재단법인 설립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 취소 O (2) 화해계약 원칙 : 착오 취소 X 예외 : 화해당사자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 관한 착오 X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O 진품인 고려청자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O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공장을 설립할
무효심판의 의의 및 취지: 상표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법상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상표권 등을 처음부터 또는 무효사유 ... ARIPO 시스템에 의한 출원: ARIPO는 영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이 지역 산업재산권 시스템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이다. ... OAPI 시스템에 의한 출원: OAPI는 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통일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이다.
만약 합병이 이루어지는 두 개별 기업 간의 형태가 상이할 경우, 해유한 회사의 경우 개별 기업의 구성원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를 의미하는 반면, 주식회사의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또한 합병에 대한 무효 소송의 원고는 주주, 이사 등 해당 합병과 관련된 외·내부 이해관계자들로 한정되며, 반대로 무효 소송의 피고는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개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함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함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임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시 : 소유권의 포기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상태 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 – 본인과 상대방 사이 본인에게 효력 X , 유동적 무효 상태 본인 : 무권대리 있음을 알고 무권대리인이 맺은 계약 추인가능 추인 다른 의사표시 없을 ... 언제나 절대적 무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시 : 계약의 해제 , 채무의 변제 , 상계 무권대리 규정 준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경우
다만 합병 또는 신회사설립에 대해 공정위가 합병무효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따름이다. ... 합병이나 신회사의 설립을 당연무효로 하지 않고 이를 설립무효의 소제기사유로 정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구려할 때, 주식취득에 ...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말한다. 4.
.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 자동차사업자단체조합의 설립인가 / 인가->조합의 사업시행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정관변경허가, 사업계획안 승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안에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 상계, 추인, 취소, (법정)해제, 해지, 철회,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but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임)(b)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판결요지 (1) 경업금지약정의 의의와 부정적 측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 (두문자:익/지/기/대/경/공)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 ...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효인 것으로 본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회사 합병은 2개 이상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한 회사를 다른 회사가 흡수, 소멸회사의 재산과 주주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전되고 수용되는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만약에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 일방에 불리하게무효를 구할 수 있다. 3) 흡수합병 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해서 합병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방법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인한 수질오염발생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의 공장설립 승인처분취소소송 (취수장이니까! ... (무효등 -> 무효 + 재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 (당연무효라면 소가 제기된 법원에서 처분의 무효를 판단할수있다) -> 무효확인소송을 선결로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쌉가능 판례: 압류 처분 후 등록했던 압류등기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2009년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398,331개 신고법인수 중에서도 주식회사 형태가 379,339개를 차지하며 전체 95.2%에 이르는 많은 법인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 먼저 쟁점(1)인 “소집 권한 없는재하지 않는 ‘무효’로 판결했다. ... 또한 법인을 설립하기 전 후에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지식은 주주총회 결의의 사항이 되며 그 권한을 제 3자, 다른 기관에도 위임하지 못 하므로 법적 불리 상황을 초래하게 되지 않기
따라서 이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즉,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이다. ... 복수 노조 (1) 문제의 소재 (2) 복수노조 제도의 개요 (3) 복수노조 설립의 주요 내용 1) 사업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4) 복수 노조 설립 허용에 ...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기본 내용 (1)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 (2) 노동조합 설립 신고 (3) 신고증 교부 2.
근대적 금융기관이 설립된 것도 이 시기이며 실업교육으로서의 면모에 집중하여 우편학당과 전무학당, 경성의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무효로 체결된 불합리한 조약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행히도 을사늑약을 대부분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과거 을사늑약이 '을사조약'으로 알려져 있던 시절에는 '을사조약'이
위안부 문제 -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은 위안소 설립 개입을 부인하였다. ... 이러한 조약에 의해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이며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 또한 한일협정 내용 중 원천 무효를 확인하지 못해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를 받기 어려워졌다. 내용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어 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