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이란 재판의 형식적 확정에 의한 불가쟁적(다툴 수 없는 명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사실 또는 법조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여 선순위의 사실이나 법조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후순위의 사실 또는 법조의 존재의 인정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며, 택일적 기재란 ... 허용범위 통설은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나 동일성의 요건을 배제하는 소수설이 있다 법원의 심리판단 범죄사실과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 호 ① 등록번호 ① ② ② 대표자 ① 법인등록번호 ① ② ② 영업소 소재지 ① 등록 연월일 ① ② ② 무효원인 판결확정일자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범죄사실 요지 1부 210㎜ × 297㎜(백상지 80g/㎡) 보고서식(을)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처분주문구형 재판요지 상소확정 성명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신병 ㆍㆍㆍ ... 죄명 범죄사실요지 입증자료 검사의견 주임검사 그 밖의 참고사항 첨 부 1. 피의자 인적사항 등 1부 2.
제22조【징계의 확정】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최종 징계확정의 경우 사장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 제19조【간사】 ① 간사는 피심의자의 취업규칙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취업규칙 위반사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 제25조【휴직중 징계 확정시 조치】 휴직중에 징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고, 견책 이하: 징계확정일부로 조치 2. 정직: 휴직기간에 통산 3.
따라서, 재판 중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합의하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상 사실에 따라서만 유죄를 내리는 것이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것입니다. ... 는다는 것은 사실 재판부의 주관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범죄를 저질러도 판결에 의해 유죄가 아님을 확정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려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은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더욱 어려워
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 의료급여 중 해당 사항 기재 수상내역 수 상 명 내 용 수상일자 기 관 00시장 00유공 ‘13. 0. 0. 00시청 00경찰서 00유공 ‘15. 0. 0. 00경찰서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이 경우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소장에 기재된 자를 당사자로 확정해야 할 것인지, 소장의 기재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자를 당사자로 확정해야 할 것인지 따위가 문제된다. ... 그러나 최근에 판례는 성명모용소송에서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와 청구의 내용, 원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해야 한다고 보아 기본적으로 표시설을 따르되 실체관계를 고려하여 ... 이때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와 청구의 내용, 원인 사실 등 소장을 전반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한다.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효력이 부정된다.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 법적 ... 법령으로서의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 치는 것이다. ③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립의 기준시기에 대하여 확정기한부의 경우 확정된 기한이 기준이고, 불확정기한부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 예컨대 불확정기한부의 이행기는 달성시기가 불확정적인 부관이 달성된 때이고, 이행지체 성립의 기준시기는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사실을 안 때이다.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①채무이행의 ... .- 이행기의 도래(vs 이행지체 성립의 기준시기)이행기의 도래는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3가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한다. 4)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 소멸의 두 시점간의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을 표시하는 형태이다. 3)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 1)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A 시장이 B 경찰서장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B 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판력과 실체적 확정력: 통설은, 실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함께 실체적 확정력이 생기며, 실체적 확정력의 내부적 효과가 집행력이고 외부적 효력이 일사부재리의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 원고에게 어떤 침해를 당한 사실도 엿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다.
| 상습범 → 기판력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 보아 그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001도3206전합) 1개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간에 異種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 아니한 수개의 죄 사후적 경합범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A,B,C 죄를 범한 후 C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을 받은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소법 제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후소의 적법성: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되고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 ’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위 집회를 대상으로 하는
배심은 비록 일정한 증거법칙을 따라 사실문 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배심의 평결사항에는 특허의 유효성에서 침해 및 침해의 고의성 등의 폭넓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포섭하는 법률적 판단 역시 복 잡해지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들 역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 특허소송의 결과 특허의 유무효가 결정되고 침해가 확정되면, 이는 단순히 소송당사자들만 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회경 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