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사소송법II와 민사집행법, 일반행정법과 행정쟁송실무, 개별적∙집단적 노동관계법 등의 과목을 열심히 학습하겠습니다. ... 교재의 단권화와 꾸준한 반복 학습을 통해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달성하고, 민사소송실무∙민사재판실무 등의 강의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기본 수업에 대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민사, 행정, 노동법을 중심으로 더욱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 ① 법정절차 법정절차는 각종의 권리보호제도 및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 ... 관련 판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에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철차에 의하여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함(민사집행법 ...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뉨.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행 ...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대한 특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대한 특례 3.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Ⅷ. 주택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의 승계제도 2. 승계의 요건 3. 승계의 효과 Ⅰ.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1.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 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은 형벌조항 대신에 민사집행법상의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사채무불이 행에 대한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제147조) 등에 따라 산출한 배당할 금액에서 민사집행법 제53조) 소정의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배당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모두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변제를 위한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압류(처분권의 ... 배당재단 또는 배당재원이라고 하는데 현금화한 금전 그 자체를 배당재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배당절차에서 배당재단이라 함은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으로서 현금화 후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집행법의 해석론 4. 양설의 적용상의 차이 Ⅴ. 판례의 태도 Ⅵ. 결어 Ⅰ. ...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압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며 우리 민사집행법은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부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재산을 붙들어 매놓는 가압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Ⅱ.
즉 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부동산 자체의 교환가치(매매)를 실현하여 채권자의 만족(대출채권의 회수)을 얻을 목적으로 집행하므로 목은 처분금지효력이지만 그 외에 시효중단의 ... 이것이 민사소송의 민사집행제도이다. ... 그 외의 이해관계인을 제3자라 하는데, 특히 채무자의 채무자는 이른반 제3채무자라 하여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직접 관련이 있다. 3.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이란 일정한 실체법상의
이러한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항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 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조항 중 매각기일까지 를 폐지하고, 민사집행규칙 제76조 (공 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조항 중 제1항인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과목 : 민사집행법 담당교수 : 학번 20051536 이름 제출일 : 09년 6월 17일 ▣ 즉시항고 1. ... 이 불복신청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법규에 위배하여 집행을 한 경우나 또는 법규에 위배하여 집행이 거부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내부에서 이를 시정하는 수단이다. 2. ... 항고법원의 심리 항고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 오인의 점을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5) 정지처분 민사집행법상의
말소된 것은 원인무효라 할 수 있으며, X부동산을 경락 받은 피고 을은 원고에게 말소된 가처분 기입등기 말소에 대한 회복등기에 대해 이행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김홍엽 민사집행법 ... 집행법상 효과 다. 말소등기 청구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라. 부기등기의 말소청구 a) 부기등기의 의의 b)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 3. 형식재판의 기판력 가. ... 집행법상 효과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나,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판결인 경우에는 확정기한의 도래나 반대의무의 이행여부가
(바) 가압류.가처분명령 민사집행법 제 291조, 제 301조 규정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명령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 예외 급부 태양 (1) 예비적 급부의무 (2) 선택적 급부의무 (3) 기한부 또는 조건부 급부의무 (4) 상대적 급부의무 집행권원의 종류 (1)개관 (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 ( ... 나)그 밖의 법규상의 집행권원 (2)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에 관한 내용 및 효력 (가) 확정된 종국 판결 (나) 가집행 선고부본안 판결 (다) 집행판결 (라)항고에 의존하여 불복을
판례는 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 대하여 이 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 2006다22050) 즉, 유치권자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경매개시의 기입등기 전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3)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 가부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상 ...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경매 :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경매와 「 국세징수법 」 에 따른 공매 기 간 지 역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ⅹ100) 2010.07.26 ∼ 2013.12.31 ...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등기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음 .( 법 제 6 조 제 8 항 )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에 따른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 민사법 민사에 관한 법규. 민사법은 주로 형사법(刑事法)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때로는 상사법(商事法)에 대응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민사법을 형사법5조). ... 민사소송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 이혼문제, 가족간 상속문제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9.11, 2006도8721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 )은 강제집행을 면할 ‘재산’에는 재물 이외에 ‘권리’도 포함됨을 판시한 것이고,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2168,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