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 [전문개정 2011. 4. 12.] ※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둘째, 부동산의 표시이다.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5조) 첫째,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둘째,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 즉 5,000만원)의 종류와 액수 셋째,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의 표시 넷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는 추심명령을, 다른 일부에 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얻는
공정증서등본 등 □ 송달 □송달불능 증명서 공정증서 증서 년 제 호 년 월 일작성 채권자 채무자 공정증서 송달서류 송달불능서류 □ 위 공정증서등본 □ 「민사집행법 ... 」 제29조 제2항의 집행문등본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의 증명서등본 일자 년 월 일 송달 □ 반송 □ 송달장소 송달할 장소 송달받은 자 위와 같이 송달 □ 송달불능 □ 되었음을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 집의 면적과 평당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있는 크기와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
민사집행법 제 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 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 민사소송법 제 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목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I. 의의 II. 연혁 III. 직무의 범위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VII.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V. 경찰관 직무집행법성의 기본 원칙 1. 협의의 바례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VI.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10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할 때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 수사 단계의 문제점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데(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아직까지 ...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도소를 탈주한 신창원이 계속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 유치장에 갇혀 있던 피의자가 탈주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자 이 문제에 예민해진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한다.? ...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은 다음과 같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5항).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민사집행법 ... 」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 그러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이념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배상명령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배상명령의 요건 (1) 배상명령의 대상 배상명령은 상해죄 ?
경찰청훈령 제187호). 3) 진압장비 관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서 최루탄의 사용근거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불법 ? ... 경찰장비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3에서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사용 요건위반 등 남용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책임(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을 지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의무자의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경찰권발동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에 근거하여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 라. ... 만약 당해 공법인의 대집행 과정에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 당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므로 당해 공법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요건 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91 조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3) 유치권 행사의 효과 구두변론 ... 다만,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법원은 인도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경매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체계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부동산의 불확실성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강제경매의 구체적인 매각방법으로 호가경매와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정하였다. ...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하면,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경매와 사인 사이에 행하여지는 경매가 있는데,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행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 대금에서
긍정설 민사집행법등에 의한 가구제를 행정소송에도 적용 -근거: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 개인의 권리구제에 도움됨,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고로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 -근거: 권력분립의 원칙, 집행정지규정은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별규정 고로 가처분은 배제되어야 한다. ... )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 해석대립 b)가처분의 가능성 가처분의 가능성 부정설 (다수설)(판례)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민사법의 가처분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대한 특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대한 특례 3.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Ⅷ. 주택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의 승계제도 2. 승계의 요건 3. 승계의 효과 Ⅰ.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