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6) 「민법」 제1000조 7) 「민법 ... 참고문헌 1) ‘협의이혼’,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저, 법문북스, 2016 2) 「민법」 제836조 제2항 및 제3항 3) 「민법」 제 836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한 바에 따라 선정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 16조). ... 다만,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것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도달주의(민법 제 111조)에 대한 예외이다(민법 제 531조). ...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이외에 교차청약(민법 제 533조)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예컨대, A가 B에게 사진기를 2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한 데 대하여 B가 그 청약을 수령하기
(민법 제 409조 ~ 제 412조) 여기서 불가분급부란 1. 분할하면 경제적 가치를 잃거나 멸하는 성질상의 불가분과 2. ... (민법 제 698조, 제699조)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계약장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 경개(novation) 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민법 제500조 내지 제505조)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문변제와 비슷하지만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르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 여기에서 배우자 또한 법정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민법 제1003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즉시 분리제도의 시행 아동복지법 제 15조 6항의 1에 의하면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 학대의 정도와 깊이의 문제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르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양의 사인은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이었다.
제13관 임차권등기민법규정의한 임대차등기 제14관 가압류 제15관 압류 제16관 가처분 제17관 임의경매/강제경매기입등기 제18관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제19관 파산등기 제20관 별도등기 ...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 환산보증금초과임차인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환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해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이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1천만원 이상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회계를 수입과 지출이 다른 ... 48조, 관리규정 제9조) . ... )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50조)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참여(중소기업창업법 제19조의8) - 보고 및 공시 등(법 제31, 32조, 시행령 제47,
출처: 각 시.도 제출자료 기준(‘17.3월 기준)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 복지 사업법’제 16조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에 ... 시설 법인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된다. 1)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사회 복지 사업법’제 28조에는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기간행물등록 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등 (한정위헌 ; 헌재결 1991.9.16. 89헌마165) 이 법이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 그 바탕을 ... 민법 제764조의 사죄광고(질적 일부위헌 ; 헌재결 1991.4.1. 89헌마160) ····· 사과행위는 자발적이어야 함에도, 사죄광고과정에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 형법 제241조의 헌법소원 (합헌결정 1990.9.10. 89헌마82) ⅰ)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민법 제 409조 ~ 제 412조) 여기서 불가분급부란 1. 분할하면 경제적 가치를 잃거나 멸하는 성질상의 불가분과 2. ... (민법 제 698조, 제699조)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계약장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이 된 급부를 의미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충분하지만(민법 제 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등 그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통칙 제85조 및 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 사건 판결 및 시사점 중국 민법통칙 제85조에서 계약이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사이에 민사권리의무를 설립, 변경, 종지하는 합의이다. ... 제10조 제1항,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는 서면형식ㆍ구두형식 및 기타형식이 있다.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 50 - - 4 54 스페인 33 - - 2 35 스웨덴 34-39 11 5 - 55 스위스 40 공공부조에 포함 3 - 43 영국 32 20 4 - 56 미국 13 - - 3 16 ... 그러나 민법상 부양의무가 꼭 수급선정기준에 부양의무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민법상 친족 간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와 생활부조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1977년 12월 31일 「혼인에관한특례법」(법률 제3052호)을 제정하여 기존에 동성동본인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있으나 「민법」 제809조 제1항에 위배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 “이 원칙은 조선시대에 중국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파고들어 확고한 관습이 되었으며,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 지난 16일 방송된 BS 플러스와 ENA PLAY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현했는데 남성은 여성을 6촌 누나인 것을 알아차렸지만
신설 전 법원의 태도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되기 이전에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고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차)목에 대한 사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8.7.18 부터 (카)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병원 측에서는 날벌레가 들어있는 수액을 16시간 투여한 것이 아니라 오후에 수액 교체를 하였을 때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민법 제62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제16조의2) - 납부특례: 연 3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조특법 제16조의3) - 과세특례: 연 3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 대한 소득세를 행사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인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 (조특법 제16조의4) (7)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식매수선택권 ...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 .
세부사항으로는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 1) 자유로서의 성격16 2) 활동제한의 필요성17 Ⅳ. ... 「동물보호법」제2조 의하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할 수 있는 최소연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였다. 민법(2007.12.21.) ... 이 법률 제3조1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정의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