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아동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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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아동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2022년 4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2020년 10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2월 생후 8개월인 정인양을 입양한 양모가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양모의 폭행으로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양의 사인은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이라 칭함.)이 개정되는 등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3만 8천여 건이던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21년 5만 2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특례법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민정기자(2022.04.28.)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한겨레
권솔지(2020). 아동학대의 행위 분류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법 ;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
이돈욱기자(2022.08.22.) 검찰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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