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서 「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다. 3)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것 「민법 ... 상속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행 민법상 상속에 관련하여 법정상속을 토대로 하여 유언에 의한 상속도 인정하고 있다. 2. 법정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92조 제1항에서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다. ... 참고문헌 - 대한민국 민법 - 홍문사, 지원림, 2019.1.3. 제16판 《민법강의》 -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악의의 무단점유가 문제되는 경우 민법 제245조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으로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가 되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과 같다. ... 민법 제1003조에 보면 혈족순위가 정해져 있고,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상속인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됐는지, 대립관계인지 적대관계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 3) 유증 ( 민법 제 1064 조 ), 4) 사인증여 ( 민법 제 562 조 ), 5) 피인지권 ( 민법 제 855 조 ) 관련 법규정 1. ... 다만 특정한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 민법 제 762 조 ), 2) 상속권 ( 민법 제 1000 조 ,1001 조 ,1118 조 ... 2 조 제 6 항 대한산부인과학회 임신중절이란 ?
다만, 사례를 보면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있던 상태였기에 폭로는 「민법」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한다.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 3) 심문을 종결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공익위원 3명으로 판정회의를 개최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수결로 ... 한편, 「민법」은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의점 아르바이트로
민법 제7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용자의 배상책임 (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결론 ─────────────── 16 1. 자가평가표 ─────────────────────── 16 2. 느낀점 ───────────────────────── 17 IV. ... 제391조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 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로 본다’ -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아니하거나 못하게 되어 해제(해지)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15) 민법 제674조 제1항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 의의 우리 민법 제664조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규정하고 ... 제1항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2항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7호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1조 제1항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가족 관계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항목인 제16조 제1항 g 호를 14년째 유보하며 이행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본론 전반부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했으나 이후 2005년 호주제 폐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이는 강제가 아닌 부부 합의에 따라 자녀 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 과거 민법보다 완화된 듯 보인다.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를 ㄸㆍ르고 있다. 5) 민법 제 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6) 민법 제 766조 1항 ... 제 369조와 제 766조 1항등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 제 2조, 제 766조; 대법원 1994.12.9.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서부터 제31조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련된 규정인 민법 제31조부터 제97조와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민법규정을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나 각 지자체의 장, 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되는 법인이다. ...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16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제16조 ... 입양의 효과와 해소 법 제14조에 의하면,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효력은 친양자입양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할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법 또는 노동법으로 민법 제141조 적용이 제한의 적절성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 근로행위 취소 효력 일반론 민법 제141조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취소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 ... 종합하면, 민법 제140조의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취소에 의사표시에 관련해서, 적어도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가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사용자가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被代襲者)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는”(민법 제1001조) 경우의 상속을 의미한다. ... (「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 또 민법은 대습 상속권을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인정하여(제1003조 2항), 강력하게 그 상속상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37조는 서비스 이용약관 중 어느 하나에서도 무료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 ... 카카오 사태 16일 만인 지난달 31일에도 인스타그램이 8시간 30분 동안 불통이 됐다. 운영자 메타의 반응은 "미안하다"였다. ... 총자산 32조원으로 재계 15위 그룹이다. 문어발식 확장에 급급해 기초 데이터센터 확충을 소홀히 한 것이다. 반나절 만에 정상화된 네이버를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민법 제16조 제2항) 즉 철회는 계약에 관한 것이고 거절은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다.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법 제25조, 제118조)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 (민법 제1조) 즉 관습법은 법원(法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에 대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 아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SW의 제조물성 여부, 그리고 SW와 민법 제98조의 물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 SW의 문제로 인한 기본적인 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의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고 2005헌가16 결정. 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7) 개정 전 부칙 제6조 단서 :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 제9조 제1항에서는 담보책임을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보책임의 일반론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집합건물법 상의 특별한 규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3)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법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 특유의 책임이론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8조에서도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가배상법 제8조)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 ② 친생부인의 소 제기기간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합리적으로 개정됨(847조) (4)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908조의 8) 종래 민법상의 일반양자는 양친의 성과 ... 이 조선민 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 ...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단서로써 사용되던 씨에 관한 규정, 서양자에 관한 규정의 의용의 폐지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3항(씨는 호주가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위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