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 따라서 원고는 민법상의 부당이득과 민법 제366조를 청구권원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수액은 추후 측량 및 임료 감정결과에 따라 ...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민법 제366조가 정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따라서 이 단계의 건축 중인 건물의 사업주체의 소유고, 미등기 상태인데, 법률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건물의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 및 제 ... 민법 제99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설은 부동산 개념을 규정하면서 정착물을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으나 다른 사업의 부도로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갑이 부도 당시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권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60세가 된 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은 '상속인이 될 ... 선고 97가합91172 판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본위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을 할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 이는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의 손해는 그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말하고, 제 393조 소정의 통상손해·특별손해의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의 ...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또한 제16조 제1항은 '무능력자의 계약은 승인될 때까지 상대방이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 예를 들어 민법 473조에서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한다. ... 예를 들어 민법 제5조제1항에는 '미성년이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 )에게 ... 대한민국의 「민법」상 ( )일 것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이상 ... 대한민국의 「민법」상 ( )일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일반적인 효력 (1) 유치권은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민법 제320조, 상법 제58조, 제91조, 제111조 등 참조)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 민법의 규정 민법 제320조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서 성립’하는 권리로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민법 제327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대상판결: 대구고법 84나652, 선고, 1985.1.1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3. ... 이에 따라서 다수설을 비판하자면 실제상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되며 동기의 착오를 다른 착오와 구별하여 그 표시를 요구하면 민법 제109조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제 16 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 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 제 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2 조 【계약내용의 변경】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민법제391조 : -간호사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병원 과실로 여겨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짐 ? ... 간호행위를 규정하는 유형의 법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범위의 진료행위나 처방행위를 한 간호사 → 타 의료분야의 독점권 월권이므로 배임행위 → 형사처벌 1)환자관리 및 처치의무 의료법 제16조 ... 민법제60조 : -계약이 성립되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법적 의무 발생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함 ?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할 수 있는 최소연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였다. 민법 (2007.12.21.) ... 이 법률 제3조 1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 제 750조(불법 행위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 칙임) - 채권자는 채무내용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능. 그러나 채무자 고의나 과실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인수가격은 54억5000유로(한화 약 7조8650억 원)로 MS는 휴대전화·서비스 사업에 37억9000유로, 특허권에 16억5000유로를 지불하기로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16조에서는 가정이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시민동반자법과 미국의 시민결합제도에서는 혈연이나 혼인 그리고 입양 외의 관계도 가족구성권을 ... 우리나라 민법과 가족복지법에서는 친족집단을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의 유형으로 포함되기 힘들다 할 것이다. ...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족의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기 우리나라 민법과 가족복지법에서는 혈연이나 인연, 입양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5)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 - 제 31 조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 31 조 - 제 97 조와 법인의 설립 ․ 운영에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 차 (1)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8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제 9 조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을 준용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협의이혼 이혼의 유형 재판이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혼형태 ( 민법 제 840 조 제 1 호 , 제 6 호 ) 를 의미한다 ... 제 834 조 , 제 837 조 ,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9 조 ) 그 효력이 발생하 는 이혼제도이다 . ... 이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1) 이혼의 개인적 이유 민법 제 840 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에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N머사무조합은 사업주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중에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시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14등급 가운데 제 1급 내지 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희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 장애인복지법 에 의 거 장해등급이 제 2급 이상인 자 (시각장애인인 경우 제 3급인 자도 해당됨) 5)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록 한다. (9)장해특별급여
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자를 말한다(민법 제655조ㆍ제756조). 6. ... 후자에 관해서는 이미 민사소송법 중에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압류금지채권ㆍ민사집행법 제246조1항4호, 민법 제479조 참조).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3호). ② 민법에서는 고용계약(근로계약)에 있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근로자)에게 보수(
간호사의 환자 관리 의무와 처치 의무와 관련된 법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1항이다. ... 지키지 않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민법 제391조). ... 간호사가 간호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 결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책임도 지게 된다.
네 번째, 민법 제4조 : 민법은 만 나이로 계산하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같은 법 제807조: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 가능) 다섯 번째, 근로기준법 제64조 ... 열 번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 이라고 한다. ... 두 번째,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호 :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일컫는다.
신청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2조 [ ]제17조)에 따라 ([ ]배상금등 지급결정 [ ]배상금 임시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 ]배상금등 ... 제450조에 따른 통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 3. ...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민법」 제480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