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2조 [ ]제17조)에 따라 ([ ]배상금등 지급결정 [ ]배상금 임시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 ]배상금등 ... 제450조에 따른 통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 3. ...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민법」 제480조제2항,
민법?은 혼인의 성립에 관해서 법률혼주의의 일종인 신고혼주의를 택하고(제812조), 근친혼, 중혼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제809조, 제810조). ... 혼인의 자유가 우리 헌법 제36조에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 스웨덴은 2009년 4월에 의회의 다수가 지지하는 중에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261명이 찬성하고 22명이 반대하였으며 16명이 기권하였다.
16. 무효와 취소 ?15 논점의 정리 1.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X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재단법인의 설립시인 설립등기시에 갑에게 귀속된다. 2. ... 이처럼 민법상 실체 없는 재단법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제48조의 규정과 거래안전을 고려하는 제186조의 규정이 충돌하는 면이 있어 이의 해석을 두고 학설과 판례가 나뉘어 있다. ? ... 정관 규정의 의미와(제41조), 이를 등기 하지 아니한 것이 악의의 상대방 병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제60조). ?
입양의 종류 구분 입양특례법상 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재판으로 성립 ...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가입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비준을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 마련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입양 관련 조문 제21조
근거규정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대물변제를 규정하고 있다. ... 벌칙규정 위와 같은 하수급인에 대한 대물변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원수급자는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법 제31조 ... 따라서 유효한 대물변제가 되지 못하고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참조). 나.
제16조에서는 입양의 취소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입양아동 친생 부나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에원 양친과 양자, 검사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 정인이는 16개월로 양부모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였다. ... 또한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입양을 위한 동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에서는 제1항에서 아동 입양을 위해서 갖추어야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명시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가정 내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법 제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 때문에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협약 제3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 아동인권보장법 제3조에는 모든 아동은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16조 3항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을 요구하는 제112조의 예외이다) (2) 상대방의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즉,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제1항 단서). ...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즉 제한능력자라도 상대방의 철회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을 갖는다.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민법 제396조는 ...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만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보호 종료 시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2) 자립의 한계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 또한 아동복지법 제 16조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우리 민법 ‘제762조, 제998조, 제1000조제3항, 제1064조’에 따르면 태아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1) 아동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관련 법에서 아동에 대한 호칭과 범위를 ...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할 수 있는 최소연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였다. 민법(2007.12.21.) ... 이 법률 제3조1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먼저, 불효자 방지법에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민법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를 새롭게 민법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 그 이유는 역대 선거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2007년 제17대 대선부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까지 역대 선거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대,
서론 우리 법에서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민법 제2조에는 신의성실에 대한 규정이 있다. 사인 간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05. 6. 16.에 이르러서야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제 16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는 ...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을 전형계약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민법」 제2장 제3절에서 그 법적 성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603조 제2호에서 반환 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하면 그때 반환해야 하고,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이로 인해 원고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2.2 판결의 주문과 이유 -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 그 후, 가해학생 1은 2005. 6. 20. 16:15경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에 청소시간에 장난삼아 주먹으로 원고의 등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보고 있던 가해학생 2도 이에 합세하여
이론상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물권이 변동하여 민법 제186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등기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제18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 부동산임차권 및 부동산환매권 (1)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민법 제621조 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 취득시효의 경우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민법 제245조 1항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의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