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소녀의 작은 고의에 대한 부분은 흔히 미필적 고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 이렇게 그녀의 작은 고의는 다쓰요를 눈부시게 만들었고,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던 것이다. 2. ... 작은 고의에 관한 이야기 나카오카는 친한 친구인 다쓰요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그는 친구의 죽음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고의인가?의 문제 (1)미필적고의 1)의의: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이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분 -양자를 구분짓는 몇가지 학설 1. ... 위험차단설은 차단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Ⅹ?Ⅸ.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고의의 본질 가능성설 이 견해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구성요건실현의 현실적 ‧ 구체적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다른 견해는 “명백한 가능성"도 ... 우선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하여 용인설을 취하고 있고,
이점에 있어서 미필적고의의 책임내용을 읽을 수 있다. ... 법원은 미필적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설명에 있어서 ‘미필적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었으나 그 가능성은 ... 위험의 인식과 평가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의 행위 불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되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식있는 과실이 된다. [8] 구성요건적 착오 행위자가 행위시에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 살해고의와 살해행위가 어느 부분에서 일어난 것일까? →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아파트를 나왔을 때 살해고의가 존재함. ... 이 때 그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는 부정된다. [9] 과실범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할 것인가?
즉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야기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실행에 대한 고의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지만 그 상태를 과실로 야기한 때에도 과실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학교안전사고로 처리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미필적 고의인 경우는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하고 치료비 및 소요 경비는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 4. ...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는 인식하에 다리를 건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정하여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학생의 다리를 걸어 피해학생의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가해학생이 장난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나의생각 - 장난이라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에 따라 과실치사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혐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심리학적 피의자 진술분석을 통한 사실여부 진단이 필요하다. ... 과실치사란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결과로 비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알면서도 실행한 것을 말한다. ...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범죄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유형을 살펴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범행계획상 ... 견해 개괄적 고의설 : 규범적인 관점에서 고의를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최초의 고의를 뒤따르는 행위까지도 확장하여 행위의 전 과정을 동일한 고의의 연속으로 보는 견해 인과관계의 착오설 ... 발생한 결과가 비전형적 인과과정을 거친 경우 범행결과가 행위자의 고의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와 연결된 고의 없는 다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법적 취급 소위 개괄적 고의라고 소개되어
이 견해는 미필적 고의의 특징을 인식적 요소와 자발적 요소가 약화되거나 또는 제한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 첫째로,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승인한 경우는 대부분 의도(목적)이 있는 경우에 속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논의할 필요도 없게 된다. ... 따라서 행위자가 내심으로 결과의 발생을 거절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지 않고 인식 있는 과실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위험죄인 방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 방화죄의 고의 - ‘방화죄의 고의’라는 것은 방회죄의 구성요건적인 사실의 실현을 희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행을 해 내려는 실현의사가 있는 것을 말을 한다. ... 방화와 실화죄의 의의 - 방화죄와 실화의 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서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요소인 고의가 조각된다.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확정적,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 고의가 인정된다. ... 한 이상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 2) 불법의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설, 책임설 ① 고의설 고의를 책임요소로 이해해 고의의 내용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 3) 개괄적 고의: 결과가 발생할 것은 확정적이지만 그 객체가 너무 많아 불확정적인 고의이다.
미필적으로 재인을 죽인 복수를 위해 다은을 납치한다. 지선의 끈질긴 추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들켜 버린 한매. 지선은 손수건을 흔든다. ... 보모를 해고 시킬 때는 실수와 고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지선의 김치 냉장고에 재인의 시체가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