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상-책임론까지) - 사례형/약술형 중가고사 및 기말고사 또는 각종 시험대비자료

소개글

형법총칙 처음부터~책임론까지의 사례 또는 논술, 약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답안작성시 반드시 기술해야 할 내용들만으로 실제 답안처럼 작성된 자료입니다.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보안처분에 소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2. 범죄의 가벌성에 관련된 소송법규정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3. 판례의 변경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4.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법인에 대한 처벌 가부와 양벌규정의 법적성격 및 실제행위자에 처벌 가부 ★★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합법적대체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 귀속의 문제 ★
9. 미필적 고의 ★
10. 개괄적 고의 ★★
11. 사실의 착오 ★
12. 인과관계의 착오 ★
13. 주관적정당화요소의 흠결 ★★
14. 위법성조각사유
15. 예방적 정당방위 ★
16. 과잉방위
17. 의무의 충돌
18. 법익관련적 착오 ★
19. 위험의 인수 ★
20. 의사의 치료행위
2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22. 법률의 부지 ★
23.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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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안처분에 소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1. 문제점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시 범죄가 아니라면 사후에 제정된 법을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이 있다. 그런데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대해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사례에서는 OOOO가 보안처분인지부터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OOOO가 보안처분인지 여부
(1) 보안처분의 의의
보안처분은 범죄를 통해 드러난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이원주의), 본질적으로 전망적이며 특별예방목적․일반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2) 사례에 적용

3. 보안처분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학설
①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의 자유제한처분이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긍정설』), ②보안처분은 과거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닌 장래위험을 방위하기위한 합목적적조치이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정설』), ③형법상 보호관찰은 적용을 부정하면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현재는 폐지되었음)은 적용된다는 견해(『절충설』) 등이 있다.
(2) 판례
형법상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부정설을 취하였으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긍정설』을 취하였다.
(3) 검토
죄형법정주의이념을 고려할 때 소급처벌금지원칙은 범죄와 형벌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4. 사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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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