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고 살인죄에 흡수된다. ( X ) 살인죄는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 외에 미필적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라 하더라도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 (사회상규 X)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였으나 폭행에 그칠 때에는 폭행죄의 기수가 된다.
의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어도 적어도 미필적리」. ... 또한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사고까지도 피해자에게 대한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0조 제1항은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동차 사고의 ... 위 판례의 원인 서울고등법원은 ⅰ)상법 제732조의 2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보호하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아래의 정보와 자료 중 보안사항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정보에 관한 기밀사항 단,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직원이 취급한 보안사항이 이미 제3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 ② 회사가 취급한 보안사항에 대해 직원의 고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용인설의 입장이다. 8.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 ,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3.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과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고의-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며,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는데 폭행의 결과가 발생한 때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4.
출처 미국 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60대 한국 남성을 체포하다, 허핑턴포스트, 2018.08.10 경남 거제 ‘묻지마 살인’ 첫 재판…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KBS NEWS ...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어 구속 기소하였다. ... 가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묻지마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여 살해의 고의가
의의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2. ... 자기신체사고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고의 있는 피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고의 없는 다른 피없다. ... 대인배상 2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하지 않는다.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