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불확정적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미필적고의, 택일적고의, 개괄적고의가 있다. ① 미필적고의 :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고 그 결과발생을 ... 고의의 종류 고의의 종류에는 확정적고의와 미필적고의, 택일적고의, 개괄적고의 등의 불확정적고의와사전고의?사후고의가 있다. (1) 확정적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 이 둘의 구별은 결과발생을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고의이고, 용인하지 않는 경우는 인식있는 과실이 된다는 용인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
그러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야 한다(통설).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면 본죄의 성립이 부당하게 제한되며, 무고죄의 고의의 한해 미필적 고의를 제외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야 한다. ...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고 신고한 때에는 고의가 배제된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확정적 고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 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 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 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 의의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에 존재한다. ... 하지만 이 견해는 확실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행위한 것만을 미필적 고의로 본다는 것은 인식적 요소에서 가능성만있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필적 ... 없다고 믿은 때에는 미필적 고의도 있을 수 없다.
유기치사가 가능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해지므로,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하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 예견에 대한 소극적 영합의사가 있느냐의 문제와, 두 번째 이 자에게 ... 주관적 요소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①약취유인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자이기 때문에 ②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고의도 있어야 한다. ... 이 경우 부모를 쫓아낼 고의만 존재하기 때문에 폭행협박으로 갈 수는 있어도 약취유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또다시 현장에 나가야 할 때면 의욕마저 상실하게 된다. 2) 인권유린에 예견된 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전부터 충분히 사고가 발생될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따라서 감수설의 입장에서 보면 주교사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대법원은 여기에서 “ …… 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론에 ... ■ 고의의 본질론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론이다. ... 그러나 인식설은 고의 드시 그지나치게 확대한 결과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것이 또한 결과 미게 된다.
박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잘못 해석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3. ...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면서 “1심 판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달성되는 단축된 이행위범이므로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견해이다. ② 확정적 인식설죄를 범할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예비죄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목적은 ... 주관적 요건 (1) 고의 1) 고의범 예비죄는 고의범이므로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고의의 내용 ① 실행의 고의설예비의 고의는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 ) 목적범 예비죄는 목적범이므로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외의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목적인식의 정도 ① 미필적 인식설예비죄는 기본범죄의 실현이 있어야 목적이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적용 기관에게 "미필적 고의"라는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미필적 고의를 넓게 탄력적으로 인정할 여지를 부여함으로 판결 참조. ... 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동조에서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므로 보험자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미필적 ... 파기환송하였다.주6) _ 이 외과적 수술에 대한 면책사유에 대하여 그러한 수술 치료행위가 신체침해행위에 의해 상해가 발생되리라는 것을 피보험자가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해는 고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