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6.09.16 워드파일MS 워드 (docx)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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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착오의 개념

II.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
1. 객체의 착오
2. 방법의 착오
3. 인과과정상의 착오
4.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I. 착오의 개념
형법상 착오의 유형
① 구성요건적 착오
② 위법성의 착오로 구분
 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현실적, 구체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착오이다. 죄의 성립요소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없으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 구성요건의 착오는 착오의 대상, 내용 등에 따라 유형이 구별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주관적 귀속론에 해당하는 이론이 구성요건의 착오론이다. 제 13조는 구성요건의 착오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제 15조는 구성요건의 착오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다.

II.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대한 착오범위와 일치
1. 객체의 착오
행위자가 행위객체의 동일성 또는 행위객체의 성질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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